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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개 신문, 벌레수액·생리대·간호인력 초점

  • 최은택
  • 2017-09-21 12:14:57
  • 보건복지위, 증인·참고인 16명 확정...제약사 없어

올해 국정감사 보건분야 증인신문은 최근 대학병원에서 발견된 이른바 '벌레수액(세트)'과 생리대, 일명 '햄버거병', 간호인력 문제 등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 일반증인(12명) 및 참고인(14명) 명단을 채택했다.

이들은 내달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같은 달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같은 달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같은 달 23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 같은 달 31일 종합감사 등에 출석하게 된다. 매년 명단에 올랐던 제약산업 관련 인사는 이번엔 빠졌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각 2명과 9인이다. 신문요지는 복지예산, 아동학대, 지역아동센터 등이 주류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관련(참고인 의사협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 에이즈환자 발생원인 및 관리대책 관련(염안섭-의사) 등도 포함돼 있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 참고인 진술한다.

식약처의 경우 증인과 참고인 각 8명과 1인이 출석한다. 생리대가 초점이다. 특히 생리대의 경우 상임위 안건 원안에는 신문요지가 '여성환경연대 생리대 유해성 실험결과 및 유한킴벌리와 유착관계 관련'이라고 기술돼 있었고, 증인으로 김만구 강원대 교수,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이사, 남미정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최병민 깨끗한 나라 대표, 이대윤 한국다이피 대표이사, 최한나 한국다이피 기획실장 등 관련자 다수가 포함됐었다.

이와 관련 김상희, 남인순, 권미혁 등 여당 측 여성위원 중심으로 일부 증인을 참고인으로 변경하거나 신문요지에서 '유한킴벌리와 유착관계 관련'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견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보건복지위는 생리대 증인과 신문요지 관련 내용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선에서 논란을 봉합했다.

이대목동병원 벌레수액(링거)과 관련해서는 성원메디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초점이 될 또하나의 이슈다.

권미혁 의원과 윤소하 의원은 최근 수액세트에서 날벌레나 바퀴벌레가 나온 사건을 주목하고 식약처에 관련 현황과 특별점검 계획 등을 상임위원회에 일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국정감사 집중포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또 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연금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 정희준 전주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에서는 이다솜 응급구조사가 참고인으로 나와 응급구조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고발한다.

종합감사 때는 증인 2명과 참고인 2명이 출석한다.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장은 건강관리협회의 환자유치 강요, 실적 압박, 과잉검사 유도 및 인사채용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햄버거병과 집단 장염발생과 관련해서는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중중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문병원 부족과 관련해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 간호인력 수급문제 현장실태 파악과 관련해 홍정용 병원협회장이 각각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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