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전달체계, 주도권 다툼말고 힘 합쳐야"

• "문케어와 별개 이슈…비대위 협의해 정책 도출 시급"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문재인 케어와 관계없이 논의돼 온 의제다. 누구 권한인지 따지기 보다 결론을 앞둔 상황에서 방향성 합의가 중요하다. (의협 추무진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관련 수가, 건강보험 등 논의 때 비대위와 협의해 가겠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이슈는 문재인 케어와 별개 안건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이슈 권한이 의협 집행부에게 있는지 비대위에게 있는지를 놓고 다투기 보다 의사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도출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가 강력 반대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추가 간담회를 예정대로 오는 6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료전달체계 협의체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동안 논의돼왔다. 문케어 일환으로 협의체가 논의된 게 아니다. 의사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도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의협 추무진 집행부와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를 놓고 갈등중이다.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중이다. 의료계 내부 논의를 더 거쳐 차기 집행부가 해당 안건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문케어 핵심사안이므로 추무진 집행부가 아닌 비대위에게 주도권과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추무진 집행부는 이에 즉각 반박했다. 해당 협의체는 문케어와 별도 이슈이며 의사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신속 진행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비대위 등 의사단체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2년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의협은 병협과 갈등, 환자단체와 갈등 등으로 업무 지연을 겪었다. 병협은 의원급 입원시설 폐지와 만성질환의 병원급 참여 등을 요구했었다"며 "의협은 지금까지 이에 대응해왔고 이제 마무리 단계다. 권고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권고문에 문제도 있지만 죽어하는 하위 일차의료기관 살리기를 위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케어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까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한다.오는 6일 산하단체 간담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이슈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사단체들도 일정부분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전달체계는 의협 대의원회가 매년 집행부에 수임하는 일이다. 문케어와 연관지어 확대해석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연기하는 것 보다는 외과계 배려를 통한 권고안 완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문케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재정중립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건보법 제정이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되면 전달체계 개선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핵심은 일차의료의 입원실 폐지로 판단된다"며 "무엇보다 집행부와 비대위가 입장을 단일화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반과의사회와 비뇨기과의사회도 "급속 진행보다는 6개월~1년 이상 더 논의하며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1월 데드라인을 맞춰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직역간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대승적 공감안이마련돼야 한다. 권고문 시점 연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