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의료 등 국가 책임·공공성 강화"

• 신년 기자회견서 올 한해 계획 밝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언급하면서, 올 한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 방안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되지 않도록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촛불'이라는 단어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다"며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주고 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었다.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새해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최저임금 인상률 16.4% 등의 노력들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의 개혁을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정경제를 위해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재벌 개혁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올 한해 정부 계획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시작으로 ▲2월 대부업까지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3월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 출범,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7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9월 어르신들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임플란트 치료비 본인 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새로 지급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서는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