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신약 신속등재 공감…"심평원에도 요구"

• 최도자 의원 국회서 지적, 제약 악용 가능성 대두

정부가 약제 선별급여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약사의 제도 악용이나 고가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문제로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환자들이 신약의 보험등재를 요청하고 있고, 한 달에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마음이 다급하다"며 "신약이 가능하면 빨리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보험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심평원장에게 따로 부탁까지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심평원장이 신약 급여등재에) 프로세스가 있고, 마냥 서두를 수 없다고 했다. 약가 효능이 인정되고, 적절한 약가인지 파악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약가 부담으로 가계 파탄 막기 위해 신약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약제 선별급여 적용안, 의료전달체계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찾을 수가 없다"며 "새로운 제도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는 너무 길고 큰 고통"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고가의약품 급여확정까지 최대 수년이 걸리는 현 상황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신약의 급여적용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환자의 의견을 덜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박 장관은 신약의 급여제도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