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신약 신속등재...환자-시민단체 엇갈린 시선

• 의사진료권 보장...약제비 총액제 제안도 나와

[데일리팜 30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제30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패널토론 현장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항암 신약의 급여 등재 기간 단축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등재 후라도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제30차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등재만큼 힘들다는 기준비급여 급여 확대, 그 해법: 항암제를 중심으로'에 패널로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 같이 주장했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항암제 급여 등재 단축과 적응증 확대 간 급여등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식약처 허가만 되면 비급여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비급여라서 실손보험 등으로 충당하는 환자도 있는 반면 경제적 문제로 못 쓰는 환자도 있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이사는 "전문가의 정보 제공 역할이 필요하며, 식약처 허가 뒤 비급여로 사용 가능한 항암제는 등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급여 등재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빠른 급여 등재 절차도 요구하면서, 급여 미등재 항암제나, 비급여로 적응증만 확대된 항암제는 환자 입장에서 쓰지 못 하는 약과 같다고 얘기했다.

이 이사는 "급여 등재나 적응증 확대는 검토 기간이 길다고 했지만, 등재 신청에 150일, 보험공단 건정심 60일의 기간이 있다. 현장에서 지켜지는 기간이 거의 없기에 적응증 확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 급여 등재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건 약이 없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항암제 기준비급여의 대안으로 제시된 선급여 후평가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등재와 같은 맥락으로 봤다.

이 이사는 "선급여 사후평가를 했을 때 OECD 최저 약가 이야기를 했다. 그 이후 제약사와 협상에서 결렬됐다"며 "이에 따른 대처 방안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위험분담제와 비슷한 안전장치를 유사하게 고민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이사의 주장은 선별급여 등재는 경제적 여유가 있고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가능하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시민단체도 선급여 사후평가는 무리가 있는 방식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급여 등재 절차의 투명성을 낮춰 이해당사자가 급여 등재 기간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급여 등재 단축 방안으로 신속 등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작용 발생 등 실제 생존률 개선이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대표는 "선급여 사후평가는 비용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무력화 하는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든다. 선급여 결정 시 현재의 급여가를 적용하는데 이해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인지를 봐야한다"며 "환자단체 주장처럼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선별급여제도 활용 방안을 제시하면서, 김 대표는 "본인부담금 30%를 더 낮출 수 있는지와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 등을 논의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기준비급여에 대한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하고, 약제비 총량과 총액을 정해 의료계 자율에 맡기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계가 나름대로의 임상 가이드를 가지고 환자 요구를 반영, 우선순위를 선정하자는 것이다. 총량과 총액을 정부에서 규제 해야 하지만 기준비급여 해소와 관련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총량만 정부가 관리하는 방향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답을 내놨다.

특별기금 조성 방안에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문케어가 시행되고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가 되려면 건강보험정책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가항암제, 약품비 증가를 제어해야 하는데 기준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하거나 새로 들어오는 약제와의 대체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