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양군 공중보건의 5명 리베이트 조사
- 김민건
- 2018-04-06 0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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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의 금품 수수 국무조정실 감찰 통해 적발...대형제약 연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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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에 따르면 청양군 보건의료원 소속 공중보건의 5명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등을 받은 혐의로 사실관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의 청양군 특별 감찰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감찰 조사 여부는 그 자체 만으로 인권침해 여부가 있어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상자에 오른 공중보건의 5명은 제약사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양경찰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현금 수수 여부는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질 경우 공중보건의들은 임기제 국가공무원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에 따라 징계 받을수 있다. 공보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징계와 별개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내 대형제약 A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업계에서는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조사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11개 제약사의 340개 약제에 약가인하를 결정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약가인하는 일시 유예됐지만 지속적인 불법 리베이트 이슈로 제약업계가 움츠러들고 있다.
청양군에서 시작된 특별감찰 및 감사가 타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공중보건의에 따르면 "청양군 보건의료원 이후 타 지역 보건의료원에서 소속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파악해 몇몇 사실관계가 파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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