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매극복 국가연구에 10년간 1조원 투입 추진

• 신약 R&D 범부처사업으로 개편...첨단바이오약법 제정도
• 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채택
•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 주력

정부가 치매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전략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치매 국가연구에 1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열고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2018~2022)'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기본계획은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과 제약·바이오산업을 혁신성장으로 육성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발표내용을 보면, 최근 국내 15∼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보건의료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1순위로 정신건강(30.5%)이 꼽혔다. 다음은 고령화(24.3%), 환경오염(22%) 순이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향후 5년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향후 10년간(2020∼2029) 약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와 과기정통부 합동으로 5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또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와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마련 등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는 7년간(2019∼2025) 970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호와 연계,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관리제도 개선 등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중요성을 고려한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입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신약·의료기기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 해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계획은 2022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2015년 73.2세에서 76세로 3세 늘리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17만→27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