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통 겪는 마통시스템…마약류 오남용 막는데 필수"

• 단박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효정 마약관리과장

김효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과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전산보고 특성상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빅데이터 기반으로 실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유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된지 2주일여가 지났다. 마통시스템은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는 중이다.

지난 30일에는 첫 중점관리품목 취급보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요양기관, 특히 약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한 연계보고 등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제도와 함께 시스템을 총괄 지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와 안전관리원에는 하루 약 5000건의 질의가 쏟아지고 있어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마통시스템은 전산 보고가 핵심인데, 생소한 시스템을 현장에서 부딪혀가며 사용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탓이 크다.

연계보고 후속 지원 조치나 계도 기간 운영으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지만, 식약처도 청구소프트웨어 연계보고 프로그램의 사전 운용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제도 시행 전 '아쉬움'으로 꼽는다.

식약처 김효정(대구가톨릭대 약학과·52) 마약관리과 과장은 "연계보고 프로그램별 개발 기간이 달랐다. 사용자가 충분히 사용한 뒤 제도가 시행되길 원했지만 충족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만큼 식약처는 일선 요양기관의 도움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약사를 비롯한 제약·유통업계 도움 없이는 마통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제도에 거는 기대도 동시에 내비쳤다. 그는 마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마약류 유통과 제조, 판매 등 일체의 현장 현황이 파악돼 실질적인 오남용·유출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팜은 마통시스템 정착에 노력 중인 김효정 과장을 만나 현 마통시스템 운영 현황과 시스템으로 인해 그간 탁상공론에 머물렀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아래는 김효정 과장과의 일문일답.

마통시스템은 식약처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도와 사업이다. 제도 운영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해달라.

2013년 식약청에서 처로 승격이 되면서 복지부와 완전히 각각의 부처로 분리됐다. 복지부가 소관하던 마약류 관련 법을 식약처가 맡으면서 마약류관리정책 주무부처가 됐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 역사적으로 펜타닐 등 마약 제품 오남용은 엄격하게 관리됐지만, 2011년에야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면서 잘 드러나지 않던 문제를 인지한 것이다.

문제는 사회적 논란에도 정부 차원에서 실제 마약류 유통이나 사용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마통시스템을 통하면 실제 마약류 사용 현장을 알게 된다. 오남용 객관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시행한지 2주가 지났다. 그간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자체는 프로포폴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향정신성의약품 불법·과다 처방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5년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2014년 마약류 사용·유통 등을 전산보고, 저장, 모니터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 구축이 시작됐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시범사업을 2회하면서 마통시스템 기능과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의견을 반영한 세부 시행 규칙 등이 만들어졌다.

중점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제도 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었다. 70대 이상 고령 사용자 2명을 포함한 시험 운용자 5명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하기도 했다. 특히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에서 쓰고 있는 청구 프로그램과 연계해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제도는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내·외부 평가지만 전산보고 특성 때문에 상대적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아파트 입주 방식을 차용해 5만7000여명의 취급자가 일시에 진입하더라도 혼란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유도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회원가입을 시작해 4월 27일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5월 1일부터 보고가 가능하도록 해 '완충' 역할을 하도록 마련했다.

마약관리과에 전화 문의가 많다고 들었다. 얼마나 많은 문의사항이 들어오고 있나.

안전관리원에서 전화 상담센터를 운영 중인데 5월에만 1일 4000건이 넘는 문의가 들어왔다. 지난주에는 하루에만 4700건의 전화가 걸려왔다. 상담센터 상담원과 마약관리과 직원 합쳐 20명 정도인데, 이들의 1일 수용 건수는 1000건 정도다. '콜백' 시스템을 포함해 3000~4000건이 넘다보니 연결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조만간 안정화 되리라 본다. 행정처분이 유예된 만큼 불만이 있더라도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전산보고 특성상 고령 약사 또는 1인 약사 약국에서는 더 어렵게 느끼고 있다. 누구에게 연락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동영상과 교육 자료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필요 시 연락을 주면 원격 접속으로 도와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계도기간을 활용했으면 한다. 한두번 해서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담센터는 1670-6721번이니 어려운 부분을 말하면 자세히 도와주겠다. 약사회와도 협력해 도움을 주는 방안을 더 찾아보고 있다.

현재 식약처가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이 제도를 통해 기대하는 바를 알려 달라.

현재로선 무엇보다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 대규모 사용자들이 빈번하게 전산보고를 하는 환경이다보니 전산 오류 조기 안정화와 보고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년부터는 빅데이터를 통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정보분석 시스템을 갖출 계획을 갖고 있다. 2020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마약류 관리 정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과다처방, 의료쇼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말 과다처방이 있었는지, 어떤 환자들이 의료 쇼핑을 하는지 등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과 제약·도매업계에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행정처분 양형 기준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올해 안에 재검토를 진행하려 한다. 전산관리로 체계가 바뀌면서 예전보다 보고 항목이 강화됐고, 환경 자체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자율적으로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적절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로 활용해줬으면 한다. 불편한 점은 소통협의체로 의견을 주길 바란다.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새로운 안전관리 시대를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