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사회 "의협 건정심 탈퇴 지지"

• "굴욕적 수가협상 개선하고 새 판 짜야"

서울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격 탈퇴를 지지하고 나섰다. 30일 의협 최대집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종료된 직후다.

낡은 건정심 구조를 타파하고 의료계에 불리한 수가협상 새 판을 짜야한다는 게 서울의사회 견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이 건정심 탈퇴 이유로 지적한 문제점들에 전폭적으로 공감했다.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의료계가 수용불가능한 수준의 기만적 협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건정심 체제는 비민주적이며 권한과 역할 재고 필요성이 자명한데도 공단이 해결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행 수가협상 계약이 공단 재정위원회가 결정한 인상폭을 공급자 단체인 의협 등에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비판했다.

의료수가는 보건의료계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데도 수가인상 폭을 논의하기 보단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분을 제시하고 수용할 것을 의료계에 강요중이라고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정심은 더이상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며 "낡은 체제와 굴욕적 수가협상 과정은 의료계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료계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게 문재인 케어다.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중대 과제에서 조차 건정심 역할은 미미했다"며 "건정심 탈퇴로 수가협상과 문케어 새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의협과 함께 선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