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공단 비난 가세…"수가협상 결렬, 치과계 배신"

• "건정심 치과계 실무 논의체 보이콧"

치과의사들이 수가협상 결렬을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건보공단이 적정수가를 무시한 낮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협상을 파행시켰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추후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치과 분야 논의에 불참하겠다며 보이콧 의사를 분명히 했다.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재인 케어에 적극 협조했지만 정부와 공단은 배신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문케어에 따라 비급여 진료인 노인틀니·치과임플란트·치석제거·치아홈메우기 등 급여화를 저수가인데도 협력했다고 전제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정부는 치과계와 의료공급자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 움직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치협 입장이다.

특히 치협은 추후 건정심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서 부터 올해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 수가·실무협의체 논의에도 참여치 않겠다고 밝혔다.

건정심 분과 회의를 보이콧 하겠다는 셈이다.

치협은 "공단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해 턱없이 낮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며 "단지 치과 진료행위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할 수 없는 수치를 내밀어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공단은 수가인상률 근거가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라고 했지만 신뢰하기 어렵다. 몰아주기식 협상을 진행했다"며 "문케어에 협조한 결과가 턱업이 낮은 수가라면 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할지 의문이다. 건정심 치과계 논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