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만곳 카드수수료 0.28% 인하…VAN 정률제 시행

• 금융위원회, 카드사 CEO 간담회…약국 등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 마련

다음달 말부터 약국 등 소액 결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밴(VAN) 정률제가 시행된다.

기존 정액제였던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을 카드 적격비용에 반영해 편의점, 약국, 슈퍼마켓 등 영세 가맹점들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용카드 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 경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 부원장, 여신금융협회장, 8개 신용카드사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밴수수료 산정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일괄 개편하는데 합의했다. 시행은 오는 7월 31일부터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가맹점별로 적용 중인 수수료 원가 항목 중 정액제로 산정된 밴 수수료 부분을 정률의 밴 수수료로 대체해 카드 수수료 재산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액 결제 건수가 많은 영세가맹점은 수수료가 낮아지고, 건당 결제금액이 높은 중대형 가맹점은 밴 수수료가 상향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과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약 35만개, 전체 가맹점 약 267만개를 대상으로 밴 정률제가 도입된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빈번한 소액 결제로 상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정육점 등 주로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2~0.6% 인하되는 반면 종합병원을 비롯해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등 기업형 업종의 경우 상향 조정된다.

실제 금융위 자료를 보면 약국의 경우 이번 조치로 1만여곳이 혜택을 받고, 평균 0.28%(185만원) 인하 효과를 볼 예정이다. 대형 종합병원은 292곳이 0.08% 수수료율이 인상돼 병원 한곳당 1496만원이 인상된다.

더불어 현재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도 현행 2.5%에서 2.3%로 인하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가맹점의 부담도 경감시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밴수수료 체계 개편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은 카드산업 뿌리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으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시장에서 실제 전환 체제가 잘 적용됐는지 점검하고,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