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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횡포 다국적사 명단 WHO 차원서 공개 필요"

  • 김정주
  • 2018-07-25 06:30:20
  • 박능후 장관, 내년 총회 회원국 보건장관회의 대비 준비 중
  • 리피오돌 겨냥 "근거없이 5배 인상 요구 반인륜적, 세계 공조해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다국적제약사들의 무리한 약가 요구에 대해 다시 한 번 비판의 날을 세웠다.

높은 가격으로 횡포를 부리는 제약사들의 명단을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공개하는 '극약처방'으로 국제적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24일 낮, 취임 1주년 기념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5월 WHO 기조연설과 관련한 당시 발언의 취지와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그는 종전 상한가의 5배 인상을 요구한 리피오돌을 겨냥해 "반인륜적"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약가 요구들에 대해서는 각국 보건당국과 논의해 국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WHO 기조연설의 배경과 당시 각국의 반응은 어땠나?

"5월 제네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당시 여러 형태의 장관회의가 있었는데 나는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가 횡포는 대부분의 회원국 보건장관들이 공감했다. 약가 횡포는 뚜렷한 메커니즘이 없다. 우리는 WHO에 많은 부담금을 지급하는데, 그에 걸맞은 대우 차원에서 (약가 대응 등) 활동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WHO 사무총장에게 이야기 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사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코멘트도 할 수 있고 중요한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WHO에 높은 약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할 건가.

"다국적 제약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WHO 정식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WHO 사무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각국 장관들 모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개 국가가 연합하고 주도해서 이 문제에 공감하는 주요국 보건장관들을 모아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을 총회 때마다 추진해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고자 한다."

▶리피오돌 약가인상 요구와 관련해 24일 약가협상이 타결됐다.

"이런 논의의 배경이 되는 사안이다. 어느날 갑자기 제약사가 5배의 약값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5배를 인상하는 데 왜 5배인지 근거도 없다. 심지어 다른 나라는 10배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5배를 올렸으니 '좋게 생각하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들었다. 반인륜적이다. 독점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결국 이 문제는 세계 정부가 공동 노력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국제 조직의 활동과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제약사들이 자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다국적 제약사를 보유한 나라들의 로비가 있을 것이다. 박 장관이 염두에 두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나?

"가장 쉬운 방법은 약가 횡포를 부리는 제약사들의 명단을 세계적으로 (WHO 회원국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제약사들에 대해 도덕적으로 질책할 수 있는 방편이다. WHO 회원국들 사이에 그것만 합의돼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현재 복지부 국제협력팀에 이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지시를 해두었다. 내년 WHO 총회가 5월에 있으니 그사이 정부도 준비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방향이 옳다면 다음 장관이 오더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천천히라도 진행하고 싶다.

국내에서도 약값을 제한하면 제약사가 해당 약제를 시장에서 철수시켜버린다. 그래서 국제적인 공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라면 국제 공조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안의 목적은 각국의 국내 의약품 가격 문제 해결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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