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적자 급증…300만원 내고 6억원 혜택"

• 김광수 의원, 비상식적 사례 전면 조사 등 대책 마련 촉구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300만원을 내면 6억원 규모의 보장성이 담보되고 있어 결핵 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이 몰리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재)외국인 건강보험 수지 현황'에 따르면 2013년 987억원이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2000억원을 넘어서며 5년간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2013년 987억원 ▲2014년 1184억원 ▲2015년 1353억원 ▲2016년 1773억원 ▲2017년 2051억원으로 계속해서 적자액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적자 폭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한 외국인 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 또 다른 가입자는 30만원 납부하고 2억5000만원의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 대비 800배 넘는 혜택을 받기도 했다.

단발성 가입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결핵진료 환자 중에는 40만원을 내고 9000만원의 혜택을 받기도 했고 한 환자는 3000만원도 안되는 29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45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아 1만5227배의 '대박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2013년 16만2265명 ▲2014년 18만4805명 ▲2015년 20만8184명 ▲2016년 24만8479명 ▲2017년 27만416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 현재 29만876명으로 3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어 외국인 건보 재정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들이 단발성 건강보험을 가입해 소위 '로또'에 맞는 것처럼 보험료 납부 대비 과도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를 계기로 가입자 최소 체류조건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는 등 단발성 가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출산과 문재인 케어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3000원을 내고 4500만원을 혜택받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과도한 사례도 있다"며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비상식적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등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