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서도 원내약국 논란...보건소 "불법성 없었다"

• 권재경 군의원 감사 지적에 보건소 반박

경상남도 거창에서도 편법약국 분쟁 시비가 발생했다. 감사 과정에서 군의원이 보건소 행정미흡을 지적했고, 보건소는 위법성이 전무하다고 답했다.

처방전 담합 의혹은 리모델링한 건물 1층에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자리하면서 불거졌다. 같은 층에 위치한 보청기 판매업소도 위장 점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현장 실사 결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전무해 약국 개설을 승인했다고 답변했다.

15일 거창군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행정감사에서 편법약국 개설사항이 지적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약국은 불법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권재경 군의원은 거창군 소재 A의원과 B약국에 대한 약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는 전용복도를 사용해서는 안되는데도 A의원과 B약국이 법을 위반해 운영 중이라는 게 권 의원 지적이다.

특히 권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놓인 보청기 의료기기 점포에 대해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위장 점포 의혹 마저 제기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은 약사법 상 문제없이 허가돼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보건소는 편법약국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이 경남도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사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 민원인이 A의원과 B약국 간 담합을 주장해왔고, 현지실사를 진행했다"며 "건물 1층 공동 출입구에 들어서면 의원과 보청기 점포, 약국이 영업 중인데, 해당 건물 로비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며 이용하는 공간이라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은 직접 연결통로가 없다. 4차례 민원에 성실히 답했고 문제가 없어 개설했다"며 "보청기 점포 역시 불시 점검 결과 위장 점포가 아니라 실제 운영 중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