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학회, 27일 '의약용도발명 주요쟁점' 공개 세미나
- 이탁순
- 2018-10-17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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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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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법학회는 오는 27일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2018 추계 공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법정책연구원이 후원한다.
세미나 주제는 '의약용도발명의 주요 쟁점'이다. 학회 측은 "의약용도발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실무에서 관련된 쟁점을 해결해야 할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이론이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약용도발명 관련 여러 쟁점을 발표하고 토론할 기회를 갖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제1세션에서는 강경태 김앤장 변호사가 '의약용도발명에서의 수치한정'에 대해 발표하고, 염호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원과 이혜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에서는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대해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가 발표하고, 박창수 세종 변호사, 박성민 HnL 변호사가 나와 토론한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신혜은 충북대 교수가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와 특허권 침해에 관한 제문제'에 대해 신혜은 충북대 교수가 발표하고, 강춘원 특허심판원 심판장과 김관식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온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면 대한변리사회 의무연수 3시간, 대한변호사회 의무연수 3시간을 인정한다. 참기비는 5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법학회 홈페이지(www.patentlaw.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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