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공단 방만경영 납득 못해…심평원 통합은 NO"

• 국감서 신동근 의원 질의에 답변...김승택 "정보교류 활성화 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박근혜 정부에서 비공개 추진했다가 수그러들었던 건보공단-심사평가원 통합과 관련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모두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보공단이 방만 경영을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이사장은 "납득되지 않는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수장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양 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신동근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비공개로 진행됐었던 심사체계 개편안 내용을 환기시키며 이에 대한 양 기관장들의 견해를 물었다.

당시 연구에서는 심평원 심사기능 약화와 건보공단 방만한 재정, 진료정보 교류 미흡 등을 문제삼았다. 대안으로는 양 기관 통합으로 실시간정보교류(Real Time System, RTS) 도모, 심사 균형 등이 제시됐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방만 경영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납득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 뒤 "통합 DB 구축이나 정보교류 부분은 취임 이후에 심평원과 협의해서 많이 진전시키고 있고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심평원이 가진 재판 기능(심사, 평가), 심사기능이 있다. 공단과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기능은 공단과 민간 의료기관이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 위해 양 기관의 기능을 분리한 것이고, (오늘날)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말했다.

김승택 원장 또한 "심사에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김 이사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장은 양 기관이 다른 조직이지만 국민건강에 힘을 합쳐야 하고 기관별 고유기능을 더 발전시킬 게 있으므로 현행 독립 기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기관장은 현재 정보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DUR이나 심사 내용을 RTS로 정보교류할 때 여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김 원장은 "심사(가 약화됐다는) 기능 문제는 우리도 느끼고 있다"며 "전산심사를 주로 하다보니 나름대로 획일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어서 이번에 심사체계 개편을 헤서 통합적으로 바꾸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