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심평원 정보센터 건보재정 투입 안돼"

• 정보수수료·국고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투입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두고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9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4차 질의에서 "심평원이 처음에 정보센터 운영을 정보이용 수수료와 국고로 하기로 했었다"며 "최근 5년 간 정보이용수수료 수입 비중은 절반이상 줄고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2013년 대비 14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수료를 현실화하거나 국고보조를 늘리지 않고 손쉽게 건강보험 재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보센터 운영을 정보수수료와 국고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 또한 "정보센터는 심평원에 속해 있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기관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향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