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 진주의료원 사태' 막을 안전판 만든다

•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언급...경남 서부지역 중심, 부지 물색 중
• 지자체 전횡 폐업·의료공공성 훼손 방지, 관련 법 개정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으로 공공의료가 훼손된 대표적인 사건인 '진주의료원 사태'의 복구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독단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할 수 없도록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또 사라진 진주의료원의 역할을 대신할 새 의료원도 경남 서부지역 중심으로 설립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경남지역 새 의료원 설립과 동시에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개폐업을 강행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제어장치' 마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경남도와 사실상 '제2 진주의료원' 성격인 지역의료원의 부지 물색을 협의 중이다. 경남 서부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공병원인데, 규모와 위치, 주력 업무 등도 협의 내용에 포함됐다.

윤 정책관은 "다만 진주의료원은 완전히 폐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지을 의료원은 신설하는 개념으로 건립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난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 때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맹렬하게 제기한 보건당국의 역할 무용론과 관련해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지자체 독단 처리를 막고, 강행을 하더라도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 또한 법적으로 정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정책관은 "제2 진주의료원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을 개폐업할 때 복지부와 '협의'만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정책관은 지난해 7월 불거진 부산 침례병원 사태와 관련해서도 자금난에 이 병원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지방의료원으로 선조치하는 방안 등으로 지자체 전략이 선회한다면 충분히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정책관은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지원금 문제가 복잡해진다. 부산시 측에서 병원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하는 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고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해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현재까지 이뤄진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