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박근희, 파상 공세…양덕숙 "형사재판 무죄 확신"

• 서울시약 선관위 주관 정책토론회…약정원 형사재판·회원소송 놓고 설전

격론이 예상됐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가 예상보다 싱겁게 끝났다. 약사회 현안에 있어 뚜렷한 정책 차이나 후보만의 눈에 띄는 공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토론회에서도 양덕숙 후보를 향한 상대 두 후보에 공세는 이어졌다.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병림)는 27일 저녁 7시 30분 시약사회관에서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양덕숙 후보(1번), 한동주 후보(2번), 박근희 후보(3번)가 참가해 자신의 공약과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인 서울시약사회원들에 지지를 호소했다. 세 후보는 추첨을 통해 양 후보가 첫 번째, 박 후보가 두 번째, 한 후보가 세 번째 발언 기회를 가졌다.

민병림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

우선 후보들에게 사전에 전달된 공통 질문은 ▲약대 증원 및 신설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 ▲약국 행정업무 부담 해소 방안 ▲한약사 일반약 판매 ▲약무보조원 제도 도입 등이었다.

약사사회 현안을 묻는 약대 신설과 약사 증원,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관해 세명의 후보는 대부분 유사한 기조를 보였다. 이중 미세하게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린 주제는 약무보조원 제도 정도였다.

세명의 후보 모두 약대 신설을 추진 중인 복지부와 교육부를 비판하는 한편, 양덕숙 후보와 한동주 후보는 병원, 제약사에 근무하는 약사 인력 확보를 위해 약사 증원이 아닌 처우개선이 먼저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근희 후보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국회 앞에서 시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명의 후보 모두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한약사 문제의 카드로 내세우고 있는 통합약사 도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이는 한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기 위해선 현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약무보조원 제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도입을 반대하는 양덕숙, 박근희 후보와 달리 일부 수용 입장을 보이는 듯한 한동주 후보 발언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후보는 약무보조원 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에서 "약무보조원은 또다른 직업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하고 약국 실무에 투입되도록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한다면 보조원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에서 약무보조원을 직업군을 만드는데는 반대한다"면서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직업군은 명확한 업무범위가 없어 위법 소지가 있는만큼 내부적으로 폭탄을 안고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호토론 과정에서 박근희 후보는 한 후보가 정책공약집에서 ‘조제보조원의 직무에 따른 매뉴얼을 정리, 배포하겠다’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문제 삼으며 "약무보조원 제도를 찬성하는 것이냐" 재차 따져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만들려면 제대로 된 약무보조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고 법적으로 제도화된 보조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범위 안에서 이들의 업무를 어디까지로 잡아야 할지 논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양 "교육·경영"…박 "경영·개설"…양 "한약사 문제"

세명의 후보가 자신만의 핵심 공약을 제시한 것은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에 대한 질문이었다.

양덕숙(1번) 후보

양 후보는 회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학술 전문성을 제고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동시에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는 수가 신설을 약속했다.

양 후보는 "IT환경을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여 회원들의 학술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더불어 수가 신설 적용 범위를 넓혀 가루약 조제 수가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기존 복약지도료 이외 고난도 조제 등에 대한 전문 복약지도료를 신설하겠다. 이 밖에 공공심야약국을 늘리고 약간약국관리료를 수가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동네약국 살리기와 더불어 편법약국 개설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동네약국 약사님들 상황이 너무 안좋다. 동네약국을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겠다. 약사법 개정으로 심평원에서 취합된 전산정보를 처방의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시키겠다"며 "편법약국 개설 저지를 위해 서울시와 약국개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구별로 원칙없이 이뤄지는 개설에 대한 통일화된 약국개설 표준 가이드라인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동주(2번) 후보

한 후보는 회원과 소통하는 정직한 약사회 만들기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만큼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겠단 의지를 보였다.

한 후보는 "약사회는 회원에 모든 것을 솔직히 알리고 진실되게 소통해야 한다고 본다"며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할 과제는 한약국 일반약 판매다. 대약과 협의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고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 더불어 처방조제 요양기관을 분리시켜 약사를 고용한 한약국의 조제행위도 원천 봉쇄하겠다. 임기 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한, 양 후보 공격…양 "약정원 형사소송 무죄 확신, 사퇴 없다"

후보자 간 상호토론 시간은 양덕숙 후보를 둘러싼 소송과 고발 문제 등이 집중 타깃이 됐다.

박근희 후보는 양 후보를 향해 약정원 형사소송을 언급하며 무죄를 확신하는지, 만약 서울시약사회장에 당선된 후 유죄가 확정되면 회장직을 사퇴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더불어 PM2000 관련 행정소송 패소로 인증이 취소된데 따른 약정원장으로서의 책임 여부를 추궁하기도 했다.

박근희(3번) 후보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약정원 형사소송은 최종 무죄 확률을 100% 자신한다"며 "김대업 전 약정원장이나 내 자신 모두 죄가 있어 소송 대상이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앞서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아도 김대업 전 원장시절이나 현 약정원이나 암호화 수준이 고도화 돼 있고 안전하단 사실이 인정돼 있다. 유죄가 된다해도 사퇴할 생각은 없다. 개인적으로 한점 잘못한 일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동주 후보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양 후보가 회원 약사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고소 취하 요청을 거부한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 후보는 당시 이런 양 후보의 태도가 회원을 위하는 리더로서의 자질에는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그야말로 명예훼손이었고 초기에 사과와 재방방지 약속을 원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으로서 억울했고 이것을 막아야겠단 생각이었다"며 "이후 변호사를 통해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약정원장이라고 회원이 사실이 아닌 부분을 말하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한 후보도 같은 입장이었다면 더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