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약국에 시간 당 4만5천원 지자체 지원 필요"

• 응급실 이용자 32%가 비응급환자..."심야약국으로 충분히 치료 가능"

심야약국 운영에 약사의 희생 뿐 아니라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권영희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야간시간대 시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야간약국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가 1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진행됐다.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 교수와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발제를 맡아 야간약국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서동철 교수와 박영달 회장의 발제 외에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백주 서울시청 시민건강국장,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좌석훈 약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심야약국에 시간 당 4만5천원 지원금 필요"

서동철 교수

서동철 교수는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심야공공약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8%를 차지했고, 이를 제도화하자는 의견에 92%의 국민이 찬성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등이 당번약국, 시간 외 서비스, 단골약국 제도 등을 통해 취약시간대 약제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9년 OTC를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방식을 택한 스페인은, 여러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심지어 자해 목적의 아세트아미노펜 과량 복용 사례가 증가해 2015년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국 외 판매를 금지시켰다.

서 교수는 "취약시간대 약국에 환자 접근성 향상은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제도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커뮤니티케어로 인해 약국 역할은 변화할 것이고, 특히 대형병원에 집중되던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돼 동네약국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자료 출처; 서동철 교수 발제문)

서 교수가 제시한 '심야약국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심야약국 방문자 1인, 1시간 당 3만9864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반면 약사의 수령의사금액을 감안하면, 심야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 시간 당 4만5000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서 교수는 심야약국의 효용성과 건강보험재정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정부는 약사 수령의사금액을 심야약국에 제공해 취약시간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한. 심야약국 이용자 수가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자료 출처; 서동철 교수 발제문)

또 심야약국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심야시간 ▲약국을 찾는 환자 수요 ▲시민이 원하는 심야약국 운영 시간 ▲환자 접근성을 고려한 심야약국 분포도 ▲심야약국 운영 시 재정적인 부담비 계산 ▲서비스제공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정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이용환자 32%가 비응급 환자..."저렴하고 가까운 심야약국 필요"

박영달 회장

두번째 발제를 맡은 박영달 회장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소개했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은 3년 전 6개소에서 2019년 현재 11곳 시군에서 16개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9년 올해 경기도의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9개 시군에서 도비 30%와 시군비 70% 예산으로 진행된다. 밤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운영되며, 시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각 보건소 별로 추진할 수 있다.

조례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도지사는 도민에게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 2017년 기선정·운용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연속해서 운영할 경우, 2018년 1월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비를 지급하도록 정했다.

(자료 출처; 박영달 회장 발제문)

운영 중인 약국은 도청과 약사회가 수시로 점검하는데, 평균 2개월에 한번 약국을 직접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정도다. 위반이 확인되면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되고, 이전에 지급된 지원금과 비품을 회수한다. 약사법 위반까지 확인되면 사법처리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운영된 실적을 보면, 의약품 판매(방문) 현황이 2016년에서 2017년까지 1.06배, 2018년까지 1.63배 늘어났다. 심야약국 1곳 등 일평균 판매건수도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약 1.16배 증가했다.

특히 밤 22시에서 24시까지 판매추이가 늘었고, 50~60대 의약품 구매와 상담건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용객 중에는 대리기사, 새벽근무자, 24시간 교대근무자가 다수 포함됐다.

이용자들은 심야약국을 알게 된 경로로, 약국간판(현수막)을 보고 찾아온 경우가 66.4%로 가장 많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경우가 이용 만족도, 약사 복약지도 만족도, 이용 권유 등에서 78% 가량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 출처; 박영달 회장 발제문)

박 회장은 "응급실 이용환자를 분석하면, 63%만이 응급증상으로 내원하고, 32%가 비응급증상으로 응급실을 찾고 있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가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또 32%에 달하는 응급실 환자가 고액 치료비용을 전액으로 본인이 부담해 서민들은 제대로 이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5일 근무가 시행되면서 휴일이나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어, 경증환자들이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율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건 공공심야약국이 분명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