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임박 '제네릭 대책'…복지부는 여전히 "논의 중"

• 박능후 장관,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서 "식약처와 협의하고 있다"
• 민주당 관계자 "계단식 인하 유력…이번 주 후반 발표 예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네릭 약가대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가 예상되는 '복지부 버전'의 제네릭 대책이 막바지까지 세부 조율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또한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에 당면과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능후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도 복지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달 제네릭 대책을 발표한 것과 달리, 복지부는 내용이나 발표시기조차 이야기하지 않는다.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지난 발사르탄 사태 이후 식약처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를 해왔다. 가격이나 품질관리 등에서 어떤 체제로 갈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분을 식약처와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복지부에서도 발표를 할 것이다. 아직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일단 제네릭 대책에 대한 큰 방향은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가 일괄인하는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발사르탄 사태 이후 품질관리, 약가인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대안 중 하나로 언급됐던 일괄 약가인하는 산업적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추진하지 않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선 약가를 통한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단식 약가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발표 시기에 대해선 "당정협의를 거쳐, 당에 최종 보고를 한 다음 논의가 마무리된다"며 "이번 주 중순이나 후반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리하면, 공동생동 등 품질관리는 식약처가, 페널티 적용 등 가격적인 부분은 복지부가 핸들을 쥐고 정책을 이끌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또, 계단식 약가인하 방안이 유력한 만큼 "식약처와 협의 중"이라는 박 장관의 발언은, 제네릭 약가대책의 발표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인하 폭의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식약처는 4년에 걸쳐 공동생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네릭 관리강과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위탁(공동)생동 허가 품목수를 원 제조사 1개에 위탁 제조사 3개 이내로 제한하는 '1+3'안을 내년부터 3년간 운영한 뒤, 2023년에는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류영진 전임 처장이 발표한 공동생동 제한 등 제네릭 대책은 이의경 신임 처장이 바통을 넘겨받아 진행하게 됐다.

품질관리의 강력한 동력인 약가인하가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복지부의 발표와 이에 따른 제네릭 대책의 향후 적용은 이의경 신임 처장의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