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한 한국, 국민건강 위협...특단 조치 시급"

• 시민단체 공동성명..."사회 합의체 만들어 의대정원 확대계획 구체화해야"

다수 시민단체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국내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특단 조치를 일제히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한국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최저 수준으로,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의사 피로도를 높인다는 지적이다.

13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권익포럼 등 4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국회와 정부가 의사 직능 이해를 넘어 국민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 수급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해 입학정원을 늘린 OECD 회원국 대비 의사인력 확대정책을 펴지 않아 문제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기준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3명인데, 한국은 1.9명에 그친다고 했다.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 견해다.

시민단체는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 국가인데도 2000년 이후 되레 의대 정원 감축·동결 정책을 유지, 2015년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5.97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이같은 의사 부족은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의사직능 피로도를 높여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리다.

이들은 의사가 부족한데도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연 16.0회로 OECD 평균 7.0회 대비 2.3배 많다고 했다.

노동시간 역시 국내 다른 직종 근로자 평균보다 의사가 길어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2016년 전국 의사 조사를 근거로 진료의사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동기간 국내 취업자 평균 노동시간인 43시간 대비 7시간이나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전공의는 2017년 부터 법적으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전체 수련병원 244곳 중 38.5%인 94곳이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인기 전공인 흉부외과 전문의는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76.1시간에 달해 최근 의료현장 내 의사 과로사 확률을 높인다고 했다.

이들은 의사 부족은 의료 질 하락과 환자 사망률 향상을 유발하고 의료 중심 보건분야 연구개발을 저해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단체는 국회·정부를 향해 의사 적정 수급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를 토대로 2030년 국내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 양성에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공급 증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단체는 "사회적 협의체를 조직해 의사 적정 수급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20년 동안 의대 정원 감축·동결 정책을 유지한 것은 정치·정책당국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정 의사 수가 확보돼야 국민과 의사 모두 행복하다. 국회·정부가 즉각 의사 확보를 위한 특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직능 이해를 넘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