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논란 지적...혹독한 신고식 치른 이의경 처장

• 국회 업무보고…이 처장 'OECD 약가 비교' 논문 도마 위에
• 이 처장 "내용 중 일부만 확대 해석돼…안타깝다" 해명
• 인공혈관 사태·물뽕 논란 등 현안질의도 이어져

취임 3일 만에 치러진 이의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데뷔전이 마무리됐다. 자질 논란이 이어졌지만,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다.

지난 13일 식약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국회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식약처장의 경우 별도의 인사청문회가 없다. 그래서 이날 업무보고는 사실상 인사청문회처럼 진행됐다.

자질 논란…연구논문부터 사외이사까지 "중립성 의문"

◆OECD 약가 비교 연구가 뭐길래 = 우선 제기된 비판은 성대약대 교수 시절 쓴 논문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의경 처장의 논문을 근거로 자질 부족을 지적했다. 교수 시절의 이의경이 처장이 된 이의경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문제의 보고서는 성대약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3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의 발주를 받아 진행한 '한국 약가의 글로벌 비교' 논문이다. 글로벌제약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신약의 약가는 OECD 평균의 45% 수준이고, PPP를 고려해도 60%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는 것이 연구의 골자다.

KRPIA 등이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했다. 아비 벤쇼산 KRPIA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연구를 근거로 글로벌제약사가 한국에 매우 싼 가격으로 약을 공급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글로벌제약사들도 한국이 신약 가치에 대한 보상이 낮다며 약가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국회 복지위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약가는 외국과 단편적으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당시 연구 논문이 글로벌제약사의 신약에 확증을 주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은 보고서의 근거가 약하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국내 신약은 이중약가, 할인제도, 비밀계약 등이 포함돼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연구인 2017년 심평원의 연구논문에선 항암제의 실제 가격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반면, 이 보고서는 외국 약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발표한 것이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이 처장이 해명했다. 그는 "국가별로 공신력 있는 약가 사이트에서 얻은 데이터"라며 "국내에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도 약가를 결정할 때 이 사이트를 참조한다.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도와 달리 연구결과가 오도되고 있다며 억울하단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한국의 보험 약이 2만개인 데 비해 해당 연구에선 특허가 만료된 신약 222개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게다가 방법론적으로 도매가·공장도가·소매가 중에 소매가를 선택했음에도 마치 결과가 모든 약가를 대변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35억원 연구수주 논란 = 또 다른 자질 논란 역시 그의 교수 시절 연구 성과에서 비롯됐다. 최근 3년간 제약사로부터 총 43건, 35억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아 진행했다는 비판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이 처장의 연구 수주 목록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처장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용역은 5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제약사로부터 수주받은 연구는 43건이나 된다. 연구용역 비용은 35억원이다.

김승희 의원은 이어 "회사에서 돈을 받은 뒤, 해당 업체가 원하는 방향대로 연구를 해다가 바친 것"이라며 "식약처장으로서 중립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장은 수많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오며 유착관계를 맺어온 제약사를 상대로 인허가, 행정처분도 내려야 하는 자리"라며 "과연 공정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겠냐"고 따졌다.

그가 JW중외제약과 유유제약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던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승희 의원은 "해당 제약사는 이 처장이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던 시절, 각각 리베이트와 의약품 안전 규칙 위반으로 문제가 됐다"며 "그간의 이력을 보면 공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식약처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연구내용은 주로 신약의 가치평가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었다. 신약개발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으로, 이권과는 직접적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식약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며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관리와 필수약 공급중단…국회 "같은 문제 반복" 질타

이날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최근 논란이 된 마약류 관리와 필수의약품·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이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가 나름의 대안을 준비해왔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었다. 국회의 질타는 이의경 처장을 향했지만, 취임 3일째인 이 처장보다는 그 뒤에 앉은 실무자들이 뜨끔할 만한 비판이었다.

◆'물뽕' 논란에 같은 대책 들고온 식약처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 오남용 실정과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기 의원은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평상시 대책을 가져오는 것은 곤란하다. 몇 가지 피상적 대책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검찰, 경찰 등과 합동대책을 내놨다"고 나름의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로부터 더 큰 지적을 받아야 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얼마 전 식약처가 발표한 내용은 2007년 식약처(당시 식약청)이 발표한 것에 몇 개만 붙인 수준"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고 따졌다.

장 의원은 전혀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물뽕은 향정 '라목'에 해당한다. 오남용 등 위험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최근의 사건에서 성범죄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무슨 자신감으로 똑같은 대책을 내놨나. 이런 대책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비판했다.

보다 못한 장 의원은 식약처가 GHB를 데이트 강간약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수조사팀에 의한 SNS 판매 등 유통 위주 단속과 엄정 처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반복된 공급중단 사태…"그동안 뭐했나" 비판= 최근 품절 사태를 일으킨 고어사의 인공혈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해 리피오돌 사태를 겪고도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비판이다.

특히 식약처가 "화상회의를 비롯한 현지 출장을 준비 중"이는 계획을 설명하자, 불에 기름을 부은 듯 국회의 질타는 더욱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009년 노바티스 글리벡, 2011년 올림푸스 내시경, 작년 리피오돌 사태까지 공급 중단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그런데 (리피오돌 이후) 6개월 만에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식약처는 뭐하는 곳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고어사가 국내에서 철수한 시점은 2017년 4월이다. 보건당국은 2년이 지난 현 시점에 다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반면, 대학병원의 흉부외과는 철수 전에 준비해서 2년은 버텼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 결과로 뒤늦게 국내 주요 기관 세 곳이 미국에 가서 굴욕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며 "(고어 측에서) 얼마를 달라고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이 거들었다. 김 의원은 "2017년 고어사가 철수하고 2년이란 세월이 흘러 허둥지둥 20개를 겨우 확보한 것은 식약처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고어사가 철수를 통보한 이후 6개월 동안에도 설득할 기회가 있었는데 식약처가 한 것이라곤 규정 마련과 재허가를 위한 수입사 종용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의경 식약처장은 "긴급한 희소·의료기기 도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제도 시행 전이라도 선제적 대응으로 사전 모니터링으로 (공급 필요 의료기기 등) 수량을 파악, 별도 심사없이 수입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한 급여 등재…방법은 선진입·후평가?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같은 날 국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다만, 식약처 이슈에 밀려 큰 이슈 없이 다소 조용하게(?) 지나갔다. 사무장병원 척결, 신속한 급여 진입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선진입·후평가' 도입 필요성 제기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김승택 심평원장에게 신약 선진입-후평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식약처 허가와 급여평가를 원스톱으로 한 뒤, 급여 적정성은 사용 후에 평가하라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미 확인하는데, 심평원이 추가로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있느냐"며 "허가와 급여 평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한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약가 차이가 최대 20배 이상 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급여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퍼제타주의 경우 급여 110만원인 데 비해 비급여는 390만원이다. 다른 항암제는 급여 30만원, 비급여 660만원으로 최대 20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약제비 총 지출 중 항암제 비중은 19%인데, 우리나라는 9% 밖에 안 된다. 항암제에 건보재정을 투입해 조속히 급여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택 원장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면서도 "선진입 후평가의 경우 국민 건강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여러 시각이 있다'고 답했다.

◆특사경에 대한 공단의 입장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별사업경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에 앞서 윤일규 의원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고발 의료인의 처벌을 면제하는 등 사전 예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특사경과 같은 강제적인 형태는 효율을 떨어뜨리고, 권위주의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용익 이사장은 애둘러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앞서서도 공단 차원의 특사경 도입을 강력 주장해온 바 있다. 그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단속 강화로 비의료인의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과 조기 퇴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의 지적에 답하며 "개인적으로는 (윤 의원의 제안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특사경 도입 등은 건보공단이 아닌 복지부 소관이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