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개설허가 철회하라"

• 규탄 성명서 발표...의약분업 근간 훼손 지적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가 대구 계명대학교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허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대구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의 개설 허가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약사회는 "학교법인 계명대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면서 "계명대에서 법인 소유 부지에 빌딩을 세워 약국 입점을 전제로 입찰공고를 실시해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 등 많은 약사들은 지속 반대했다"고 말했다.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처방견제 부족으로 국민 건강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또한 구청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약사법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를 판단함에 있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준수하기 위해 처방전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적극 고려해 약국 개설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며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야기된다"며 "지금이라도 대구 달서구청은 약국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