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고가약 사후관리…사용량-약가 인하율 확대"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의견서 전달
•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등 공공인프라 확대도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오전 정부가 추진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에 대한 정책 개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건보 보장성, 재원조달, 공급자보상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대화 등 제안 내용들이 종합운영계획에 중장기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의약품 보장성 강화와 약제비 적정관리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의약품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희귀질환치료제 등 사회적·임상적인 요구도가 큰 등재비급여 의약품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건강보험 인정범위가 제한된 기준비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희귀질환치료에 대한 급여화는 동의하지만, 고가 신약등에 대한 재정 및 사후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를 위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 약제 적정화 방안에 대해선, 약제비 적정관리 대상 유형과 기준을 선정해 조사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인하율 상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 뿐 아니라 면대약국 등 대상을 확대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막고, 공사보험자가 국민을 위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3자 청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탰다.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방안과 관련, 한국노총은 가입자 중심의 건강보험 정책결정 구조 전환을 위해 건정심 위원 구성 개편과 심평원 산하의 각종 전문위원회 건정심으로 이전 등을 요구했다.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공의료 직영병원 확충,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