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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가제도 적정했나?"…24일 미래포럼 열띤 토론 예고

  • 이탁순
  • 2019-04-22 06:20:41
  • 데일리팜, 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서 진행
  • 제네릭 난립·리베이트 잡는 방안일까? 비합리적 규제일까?

약가제도 개편안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진단해보는 열린 토론이 개최된다.

데일리팜은 오는 24일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제약바이오산업 뒤흔들 약가제도 개편안의 명과암'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정부는 제네릭약물의 자체 생동·DMF 등록 요건을 약가와 연동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허가약물은 최대 38.7% 약가가 인하된다.

또한 21번째로 진입하는 제네릭약물은 기존 최저가의 85%로 산정하는 내용의 계단형 약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약산업계는 전방위적인 약가인하 기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약가유지를 위한 기허가품목의 자체 생동에 대해 투자 부담을 호소하면서 비합리적인 규제라며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으로 제약산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공동(위탁) 생동을 진행한 제네릭과 위탁 영업 비중이 높은 중소제약사들이 약가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가 개편안 목적으로 내세운 제네릭 난립과 나아가 과열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해소에 도움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24일 진행될 미래포럼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 전문가, 학계 교수 등이 참여해 약가제도 개편안의 명과 암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평수 차의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영진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약가제도 개편안의 의미와 전망'을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가 '제약바이오업계의 제네릭 약가인하와 관련한 입장'을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사용자 측면에서 바라본 약가제도 개편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배준익 법무법인 LK파트너스 변호사가 '약가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의견'을 ▲이종혁 호서대 제약공학과 교수가 '계단형약가제와 약가차등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소개한다.

포럼 사전 참가 등록은 데일리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데일리팜 총무팀(02-3473-0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래포럼 참가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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