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6조7천억원…제약바이오 사실상 '0원'

• 정부 미세먼지·민생경제 중심으로 편성…신사업 촉진은 3천억원 뿐
• 복지부는 3486억원 편성…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에 533억원

정부가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예산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미세먼지·민생'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국무조정실은 같은 날 해당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다.

미세먼지의 경우 ▲노후 경유차·소규모 사업장 등 배출원별 저감에 8000억원 ▲친환경 산업 지원에 4000억원 ▲미세먼지 측정·감시·분석 체계 구축에 1000억원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에 2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와 노후 SOC 개량에 7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민생경제는 ▲수출·내수보강에 1조1000억원 ▲신산업 촉진에 3000억원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1조5000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에 6000억원 등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신산업 촉진 예산 3000억원 가운데 하위 항목으로 '8대 선도사업 지원'이라는 이름의 추경이 존재하긴 한다.

앞서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스마트공장 ▲핀테크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과 함께 8대 선도사업으로 묶은 바 있다.

이번 추경에서 8대 선도사업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공장 확대에 620억원,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베드 비용 경감에 22억원 등을 투입키로 했다.

이밖에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29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 부족을 겪는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제약바이오 산업은 제외됐다.

정부는 AI와 지능형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공장,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추경에 3486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데 323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총 6680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데 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에 204억원을,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개 확대에 336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