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억→235억→363억, 차상위 국고지원 구멍 커진다

• 김순례 의원 '2014~2018년 내역' 자료 공개
• 미지급 확대 추세…"사회적 약자 위해 예산 충분히 마련해야"

201년 192억원, 2017년 235억원 그리고 지난해 363억원.

정부가 국고에서 차상위계층에게 전달하지 못한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액의 규모다. 부족한 국고지원액은 또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차상위계층 건보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내역'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2008년 시작됐다.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에 따라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각각 192억원, 235억원, 363억원 등이다.

지원대상자 수가 2014년 33만5832명에서 2018년 27만2373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것과는 반대의 모습이다.

국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고지원 미정산 사태에 대해 매번 국정감사에서 연례행사처럼 지적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김순례 의원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고지원 부족액 증가의 원인을 '문재인 케어'로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추진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액 증가가 예상됐지만, 복지부는 대책이 전무하다. 결국 국고에서 부담해야할 지원액을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보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노인외래정액제, MRI 건보적용 등 눈에 보이는 보장성강화 정책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분한 예산 마련을 통해 건보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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