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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보사 따지려 했더니"…가슴 쓸어내린 식약처

  • 김진구
  • 2019-06-21 11:43:57
  • 85일 만의 복지위 개최…한국당 불참 속 1시간 만에 산회
  • 26~28일 법안소위 예고 "쟁점 법안도 심의하겠다"

85일 만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시간도 되지 않아 마무리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불참 속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복지위는 21일 오전 10시 제369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앞서 예고된 대로 자유한국당은 회의에 불참했다. 별도 안건 상정·심의 없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졌다.

여야 4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복지위에 1340건의 법안이 아직 계류돼 있다. 240건은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복지위는 그간 일을 열심히 하는 모범 상임위로 칭찬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해 용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이기도 한 기 의원은 전체회의와 별개로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법안소위원장으로서 오는 26~28일 사흘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쌓인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쟁점법안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니, 자유한국당도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제1야당이 등원을 거부해서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며 "복지위에는 처리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다음 주 법안소위에선 한국당이 참여해 상임위 차원의 법안이라도 처리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선 최근의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문제제기도 함께 이어졌다.

다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된 탓에 이의경 식약처장 등 유관기관 공무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 점을 강력 규탄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식약처를 불러서 이야기해야 했던 게 아니냐"며 "정부 관계자를 부르지 않은 점에 대해 위원장(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의사일정 문제로 정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온 국민이 인보사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데, 복지위에서 식약처를 불러놓고 정확한 원인을 따지고 합당한 대책을 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따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식약처 공무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보고는 받았지만, 국민은 알 방법이 없다"며 "인보사를 비롯한 긴급 현안을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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