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개선할 연구 추진

• 외부 위탁계획...연말 최종 결과 도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의 일환인 예비(선별)급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급여적합성을 평가해 제도를 개선할 연구를 추진다.

이른바 급여 '선진입 후평가' 등 접근성강화에 따른 평가강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인 셈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급여 재평가개선방안'을 최근 기획하고 외부 위탁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에 따라 선별급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의료기술을 예비급여로 적용한 뒤 3~5년 후 적합성평가, 즉 재평가를 통해 급여수준을 결정하기로 했었다.

4대 중증질환 중심의 선별급여에서 모든 질환 대상으로 확대해 예비급여로 적용하며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트랙, 체외진단 '선진입 후평가'제도 등에도 예비급여 적용과 재평가 기전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도 안정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같은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연구는 크게 ▲예비급여 재평가 체계의 개념 및 운영방안 ▲예비급여 재평가를 위한 근거 축적 방안 ▲예비급여 재평가 결과 활용방안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방안 등으로 구분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비급여 재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는 6개월 일정으로 오는 12월까지 최종 결과물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