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건마스크 시험·검사 장비 6개청 모두 필요"

• 국회 업무보고 후속 조치 서면답변
• 미세먼지 악화로 수요 증가, 불법제품 유통 우려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체 6개 지방식약청에서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추경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세먼지 등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불법 제품 유통이 우려된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 시스템 추가 도입 관련 계획을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이 답변은 지난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정부가 후속 조치 일환으로 답한 것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식약처에 "보건용 마스크 시험& 8231;검사를 확대해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 8231;폐기하는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추경 예산안에 6개 지방식약청 중 3개 지방청에만 시험·검사장비 구입 비용이 반영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회는 나머지 3개 지방청에 해당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데 약 9억8100만원의 추경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두 의원은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3개 지방청도 시험& 8231;검사 장비를 구입해 시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식약처는 "최근 들어 미세먼지 악화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불량 제품 유통 증가가 우려되며 향후 보건용 마스크 생산·소비는 더욱 늘어나 이같은 상황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불량 보건용 마스크의 신속한 회수·폐기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6개 지방청 모두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장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용 마스크 추경 예산과 관련해 검사 장비의 활용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철저한 품질검사 집행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분진포집효율시험기 교체 예산이 중복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9300만원의 예산 감액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 장비 도입 후 품질검사 집행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답했지만 분진포집효율시험기 교체 예산 감액에는 반대했다.

식약처는 "중복 편성이라고 지적한 장비는 올해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본 예산으로 장비 일부를 교체 계약한 것"이라며 "시험·검사 장비가 없는 다른 지방청으로 재배치해 중복 편성을 해소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보건용 마스크 홍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