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표자들, 정부 의료정책 맹공..."배수진 치겠다"

• 전국의사대표자 회의 열려..."의쟁투 7대 과제 수용하라"
• 최대집 회장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사즉생의 각오 투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3만 의사가 대동단결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뜯어 고쳐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자"며 고 대정부 투쟁 의지를 다시한번 드러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의료개혁투쟁위원회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의사의 진료권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이 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종착역이 과연 어디인지, 작금의 의료현실이 암담하기 그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대회사를 하는 최대집 회장

대정부 투쟁의지를 다지는 의사대표자들

최 회장은 의쟁투를 통해 ▲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대 선결과제를 설정했지만 최근 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즉각 중단을 추가해 우리가 이뤄야 할 과제가 7가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우리모두 생생하게 기억하듯 지난 2000년 강제 의약분업 반대투쟁을 비롯해 2014년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저지투쟁, 2017년 시작된 문재인케어 반대투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사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늘 투쟁의 선봉에 서있었다"며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는 의사는 범죄자의 굴레를 써야 하고,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주범인 문 케어를 정부는 안하무인격으로 확대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금 의사들은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는 무기력하게 용인해주고, 묵과해준 지난날을 청산하고 배수진을 칠 때"라면서 "의사들이 소신 있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나와 40대 집행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의사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성토하고 의사들의 힘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집행부에 힘을 보탰다.

이동승 강동구의사회장은 "건강보험 강제 지정, 졸속으로 시작된 의약분업에서부터 2012년의 포괄수가제, 2014년 원격의료, 2019년의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무수히 관치의료를 획책해 왔다"며 "특히 한의사의 돈벌이가 줄어든다고, 정부가 나서서 주머니를 채워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행태를 우리가 가만히 지켜봐야만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우 전공의협의회장은 "최근에 복지부도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환자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특례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민건강권 확보가 아닌, 산업적 측면의 효과를 더 중시하는 경제시장원리로 의료를 맡기고 무엇보다 의료공급자들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강행하는 모습은 치졸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진현 전국 시도의사협의회장은 "당국에 호소한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회에서 제시하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해 논의해 달라"며 지금과 같이 일반적이고 꼼수부리는 행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협회와 동료의사들과 함께 항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의쟁투 경과 보고, '의사들은 왜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영상 상영, 대표자 자유발언, 대정부투쟁 결의문 채택순으로 대회를 진행하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

진료실을 벗어나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에 절규한다. 우리는 나의 피로함이, 나의 부족함이, 환자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낮과 밤,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배우며 공부했다. 그럼에도 때로는 어찌할 수 없이 나빠지는 환자의 병세 앞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절감하며 절망하기도 했다.

밤을 지새운 병마와의 사투 끝에서 환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되었다. 환자는 의사에게 삶의 이유이며, 싸움의 동료이자, 배움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의료는 환자와 의사의 만남이고, 대화이며, 동행이라는 사실을. 가운을 입고 환자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했다.

하지만 우리는 속았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우리의 순수한 열망은 무참히 짓밟혔다. 잘못된 제도는 환자와 의사 사이를 갈라놓았고, 더 이상 우리는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긍심조차 지키기 힘든 피폐함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의료를 고뇌해보지 않은 자들이 제도를 논하고, 생명을 책임져보지 않은 자들이 환자를 속이며, 의학을 공부해 본 적 없는 자들이 의사를 참칭하는 그야말로 복마전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의료 속에서, 정작 우리는, 생명을 다룬다는 이유로 교도소 담장 위를 거니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었고, 살인적인 근무 중에 동료와 후배가 숨을 다해도, 누구하나 편들어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버렸다.

단 하루라도, 진정한 의사로서 환자의 곁에서 숨쉬고 싶다.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이제 13만 의사의 사자후로 2019년, 올해를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으려 한다.

하나, 대책없는 문재인케어를 전면 폐기하라! 하나, 진료수가를 정상화하라! 하나,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를 근절하라! 하나, 원격의료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라! 하나,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을 정상화하라! 하나,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라!

이는 정부에게 보내는 마지막 요구다. 의료를 살리려는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똑똑히 들어라. 진료실이 아닌 투쟁의 거리에서 의사들과 마주하게 되는 날, 의료는 멈추고, 그리하여 의사들의 손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것이다!

2019. 8. 18.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