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가져오면 약값 포인트 주자"…환경부 '난색'

• 국민신문고 민원인 "마트처럼 포인트 부여로 활성화"
• 환경부 "폐의약품은 지자체 소관업무...장기적 검토 과제"
• 약사들 "약국·지자체 업무과중...현실성 떨어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가정 내 폐의약품을 배출 할 경우 약품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관계 부처인 환경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근 국민신문고의 한 민원인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은 약을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있어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며, 폐의약품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출 시 개인에게 포인트를 부여해달라는 의견이다.

민원인은 "약이 맞지 않거나 어떤 사유로 하루를 먹고나서 남은 약을 모두 반납해도 환불이 나 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전혀 없다. 처방받고 남은 약을 아깝다는 생각에 오랜기간 관리하다 복용해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일이 지난 약 1봉에 10포인트를 부여하고, 유효기간 내 약을 배출 할 경우엔 50포인트를 제공해주자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일반 마트 등에서의 포인트 부여와 같이 남은 약을 구입처에 반납 시에 포인트를 부여해 개인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를 하자"며 "병원과 약국, 학교 등에서 홍보 및 교육을 해 적극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 방지와 무분별한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며 해당 건의사항의 처리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답했다.

환경부는 "폐의약품 배출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전반적 건의는 해당 지자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의한 내용은 관련부처, 협회 등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현재 폐의약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약국과 보건소 등으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약사들은 폐의약품 배출 시 포인트 부여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지역의 A약사는 "폐의약품 관련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어, 지역마다 수거 처리 방식이 통일되지 않고 각각 다른 상황"이라며 "지금의 업무만으로도 충분히 약국과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크다. 심지어 소각하는 업체에서도 처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약국에서 개인별로 체크를 하고 정부에서 제공해야 하는데, 이미 과중한 약국 업무에 추가로 일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