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청와대 로비" vs "보장성강화 노력 일환"

• 김순례 의원, 국감서 참고인 출석한 한의협회장 면전에 '로비 의혹' 제기
• 최 회장 "MB 때부터 논의된 일...전혀 사실과 다르다" 맞불

(왼쪽부터) 김순례 의원과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사협회장이 일부 한의사 이익을 위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급여 위해 청와대를 방문해 편법 로비를 단행했다."(한국당 김순례 의원)

"청와대뿐만 아니라 한약과 한의학 관련 모든 단체를 만날 때 마다 첩약급여 찬성 입장을 어필했다."(한의협 최혁용 회장)

국회 복지위 소속 김순례 의원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첩약급여'를 놓고 맞붙었다.

김 의원은 "최 회장이 첩약급여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결탁했다"고 주장했고, 최 회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4일 김 의원은 국회 복지부 국감현장에서 한의협회장을 참고인 소환해 첩약급여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이 다수 한의사가 반대하는 첩약급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협이 청와대와 문재인 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급여를 도입해 줄 것을 로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회장이 한의사들에게 첩약급여 시행 관련 공공연히 큰일날 소리를 하고 다녔다"며 "일부 한의사 사리사욕을 위해 청와대와 결탁했다. 감사원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의구심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해 건정심을 통과하고 본격 도입을 앞뒀다가 한의사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며 "국민 다수가 한약보험을 원하는 이 상황에서 문케어에 첩약급여 등 이슈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안전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첩약은 중국과 일본에서 보험이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한국은 한약재 관리 수준이 제일 높다. 첩약급여 반대한다면 타 국가와 형평성을 거부하는 셈"이라고 했다.

논란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첩약급여 경제성 평가를 거쳐 도입을 세심히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첩약급여는 특정 직능이 해라, 하지 말라 할 수 없는 의제다. 유효성·안전성·경제성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전혀 조속히 추진하고 있지 않다. 아무 압력도 없었다. 관련 부서 역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한 상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