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입 지속 불구 검역인력 예산 55명분 삭감"

• 정춘숙 의원, 야당 '발목잡기'식 공무원 증원 반대에 맹비판
• 오염지역 타깃 관리 등 최소 80명 더 필요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메르스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까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간 검역인력 예산을 55명분이나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그 이유는 야당의 '발목잡기'식 반대로 인한 것인데, 오염지역 타깃 관리 등 현재와 비교해 최소 80명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정부가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야당이 계속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따르면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는 2014년 3122만명에서 2019년 4788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의 인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10만5000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만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2019년에도 이어져 지난해 예산(안)에도 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지난 3년간 검역인력 총 55명분의 예산이 삭감된 셈이다.

현재 질본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인력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80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나 더 필요했었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또한 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이 포함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286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는 151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역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 야당이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