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빼고 다가능한 '슈퍼여당' 탄생…의약정책 전망은?

• 민주당 180석 확보...당론으로 정한 법안 모두 처리 가능
• 공적마스크 유통 계기 약사정책 배려할 듯...안전상비약 확대 무산 가능성
• 의료공공성+규제완화 차원 혁신성장 등도 딜레마

[데일리팜=강신국·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며 개헌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 여당'이 되자 약사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일단 정치지형도가 급변하게 됐다. 민주당과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의 의미가 없어졌다.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인데 당론으로 정한 법안은 무조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21대 총선 당선자 명단에 오른 의·약인은 약사 4명, 의사 2명으로 총 6명이다. 이중 민주당 소속 후보가 5명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할 보건·의·약 의정활동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의약사 출신 21대 총선 당선인

또 의·약사 출신 당선인들이 21대 보건복지위로 배정될 가능성이 있고 현직 복지위 의원 다수가 당선에 성공해 20대 국회 복지위가 추진해온 보건의약 정책·입법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문케어 강화+혁신성장 공존 = 보건의료정책으로 눈을 돌려보면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복지부 보건의료전담 복수차관제 도입, 의대정원 확대도 추진될 전망이다.

여당이 21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도 청신호가 켜졌다. 공적마스크 약국 면세는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선거대책본부장이 재차 약속을 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혁신성장, 바이오헬스 5대 수출 주력산업 육성이란 슬로건 하에 병원 영리화, 민간보험 활성화, 개인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정책 등은 보건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공공의료와 보장성 강화라는 의제와 보건의료를 혁신성장 동력으로 보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공존할 가능성이 높아, 점접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19 이후 화두가 될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의약사 출신 지역구 당선인

아울러 코로나19는 정부와 국회, 사회가 당장 직면한 현안으로, 이번 총선을 좌우할 최대 주요 키워드로 손꼽혔다.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백신·치료제·진단키트 개발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토대도 마련됐다.

특히 필수·공공·지역 의료 인력 충원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유발한 경제피해를 해소할 제2차, 제3차 추가경정안도 정부 편성안 대로 국회 통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

◆약사정책 영향력은 = 공약집에는 없지만 숨겨진 이면을 보면 약사회도 챙길 수 있는 게 많아졌다. 먼저 복지부 서랍에서 잠자고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도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 당론 자체가 상비약 편의점 확대에 반대 기류가 분명하고,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로 마스크 대란을 잠재웠다는 측면에서, 약사회에 대한 배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원내약국 개설 금지법안,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 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 보건용마스크 약국 건보 적용,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정책지원 등에서도 성과가 예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정부 대응 성공이 이번 선거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특히 약국, 유통, 정부의 노력으로 마스크 줄세우기가 없어졌다. 약국이 민심 이반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정부나 여당도 약국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출신 의원 약진 = 약사출신 지역구 의원 3명이 원내에 입성하는 것도 약사회에는 천군만마다. 김상희 의원은 부천병에서 4선에 성공해, 차기 보건복지위원장 후보군으로 발돋움 했고, 광진갑에서 3선 의원이 된 전혜숙 의원도 약사사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의약사 출신 비례대표 당선인

여기에 김대업 회장의 성대 약대 동문이자 동갑내기 절친인 서영석 후보의 원내 입성도 주목해볼 대목이다. 서 당선자는 성대 약대 출신으로 부천시약사회장을 지내며, 약사회 집행부의 핵심이자 부천사단인 이광민 상근 정책실장, 이진희 약사공론 사장과도 친분이 두텁다.

아울러 통합당 비례 17번인 서정숙 후보도 당선이 확정돼, 약사회와 야당과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합당은 직능 비례대표 순번 조정 패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통합당의 지지세력이었던 의사단체를 배려하지 못한게 컸다. 의협이 국회입성 대표주자로 밀었던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을 당선권 외의 순번인 23에 배정하면서, 의사들에게 실망감을 줬다.

그러나 민주당은 달랐다. 우호세력이 아닌 의료계를 배려하기 위해 신현영 전 의협 대변인을 코로나 19 정국에서 비례 1번 카드를 꺼내들었다. 약사는 지역구 4명 공천으로 정치적인 배려를 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런 디테일의 차이에서 두 정당의 운명이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