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협회 "수의사 처방 확대 행정예고는 날치기"

• 정부 '친수의사 정책' 비판..."반려동물 보호자 의견 청취하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16일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 품목을 확대하는 행정예고를 하자, 동물약국협회는 정부가 친수의사정책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7일 동약협은 성명을 통해 총선이 끝나기만을 기다린 것처럼 농림부가 기습적인 행정예고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동약협은 "행정예고에 따르면 앞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동물약국에서 불과 몇 만원 내로 끝낼 수 있는 백신접종을 동물병원에서 몇 십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만 한다"면서 "국민과 반려동물에게 직접적인 피해와 상처를 줄 수 있는 민감한 정책을 총선 다음날에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하는 농림부의 비열한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3년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할 때 항생제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한 정책이 오로지 수의사 밥그릇 챙겨주기로 변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9년 광견병의 전자 처방건수는 200건대에 불과했고, 반려견이 600만 이상인 상황에서 고작 200건대의 광견병 전자처방수를 볼 때 수의사처방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동약협은 "2013년도 목표로 한 처방대상 동물약 비율 20%를 이미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60%, 100%를 향해 가겠다고 한다"면서 "수의사 출신이 많은 농림부에서 오직 수의사를 위한 정책만을 추진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동약협은 농림부에 총 세 가지 제안을 했다. 먼저 친수의사정책을 접고 친국민적정책을 추진하라는 주장이다.

동약협은 "처방대상 의약품을 그저 무제한적으로 늘리는 것은 수의사만 배불리고 국민은 굶기는 정책이다. 본래 목적대로 항생제의 사용량 저감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과 반려동물 보호자인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라고 강조했다.

의견청취도 요식행위로 넘어가며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약협은 "농림부는 수의사처방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동물약 의약품분업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구시대의 패러다임은 유효할 수 없다. 동물진료는 수의사에게 동물약은 약사에게라는 것이 앞으로의 패러다임이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