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준 화두, 비대면 진료…안전 최우선에 방점"

• 김강립 중대본 1통제관, 미래지향적 규제완화 언급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복지부 차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자칫 원격의료(진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국민과 의료기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후 미래지향적으로 제도 완화의 맥락에서 검토할 순 있겠지만 국민과 의료기관 안전에 방점이 있다는 얘기다. 원격의료와 원격진료 활성화는 조제의약품 택배배송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의 흐름은 그만큼 중요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20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창궐로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만성질환자와 노인, 어르신 환자 등을 중심으로 적절한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영향과 맥락으로 약국에선 조제약 대리수령도 허용하고 있다.

김 1통제관은 "현재 의료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가 적절하게 잘 활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인 판단에 따라 이런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앞으로 원격의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정부로선 기본적으로 미래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관련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던진 여러 화두 중에서 이 부분이 미래 보건의료 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것이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체계의 역할분담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1통제관은 "공공-민간 간 의료체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더불어,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 각종 의료자원을 어떻게 효율·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운용체계를 갖출 지 등도 선행돼야 할 숙제"라고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국민 건강과 의료기관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그 틀 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미래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현재 구조적인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에 방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