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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처방 확대 3차회의...농림부-약사회 평행선

  • 정흥준
  • 2020-04-30 20:35:08
  • 4월 23일 2차 화상회의, 29일 세종 대면회의까지 마쳐
  • 농림부, 약국 등 3년간 4종백신 판매량 데이터 요구
  • 대면회의 참석자 "기존 입장차 그대로 확인하고 종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을 확대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놓고 최근 농림부와 약사회 등 유관단체가 세종에서 3차 대면회의까지 마쳤지만,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하며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 했다.

농림부는 지난 3월 2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1차 유관단체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농림부와 대한약사회, 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업협회, 동물자유연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개종합백신 등을 포함한 처방대상 확대에 의견대립이 있었다.

이날 농림부는 향후 60%까지 처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기도 했다.

동물약국과 동물약국 이용 보호자들은 최근까지 약 9700여건의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소비자단체인 C&I 소비자연구소의 조윤미 대표도 예방접종약에 대한 처방 확대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부담만 키울뿐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농림부는 4월 23일 2차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29일에는 세종에서 유관단체들과의 대면회의까지 마쳤다. 오는 6일이 행정예고 의견수렴 기한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마지막 회의였던 셈이다.

개종합백신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으로 확대된다. 표는 행정예고 내용 중 일부
하지만 복수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추가로 진행된 화상회의와 대면회의에서는 농림부가 유관단체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기보단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며 마무리됐다.

농림부는 화상 2차회의에서 수의사회와 약사회, 판매업협회 등 3곳에 각 단체에서 판매한 4종 백신의 연간 판매량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 A씨는 "농림부는 약국 1곳당 판매량이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백신 처방을 확대하더라도 약국에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29일 세종에서 열린 3차 대면회의는 약 4시간의 장시간 회의가 이뤄졌다. 이날 유관단체들은 농림부가 요청한 데이터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B씨는 "기존의 입장차를 확인한 정도였다. 별로 진척이 되질 않았다"면서 "농림부는 약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입장은 기존과 똑같이 변함없었다"고 허탈함을 내비쳤다.

한편, 농림부의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는 6일 종료 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그동안 약사회와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예방접종 목적인 개종합백신 등이 최종적으로 포함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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