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적마스크 중단' 카드…딜레마에 빠진 정부

• 중대본, 30일 만료 고시 연장-중단 여부 결정해야
• 약사회 "가격통제 기전 없는 사적마스크...공적마스크 공급 힘들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30일 만료되는 공적마스크 고시에 대해 정부가 연장이냐 중단이냐를 놓고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공적마스크 유통의 가장 중요한 운영 주체인 대한약사회가 사적마스크 가격 통제가 힘든 상황에서 더 이상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공적마스크 지속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결정하게 되는데, 청와대의 결정도 있어야 한다. 고시 운영 부처인 식약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당초 마스크 5부제와 구매인력관리시스템 도입 등도 청와대가 진두진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말에서 3월초에는 그만큼 원활한 마스크 유통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마스크 도입 석달만에 마스크 수급 안정화가 이뤄졌고, 더위가 겹치면서 500원짜리 비말차단용마스크와 덴탈마스크 수요가 급증, 1500원에 공급되는 공적마스크가 계륵이 돼 버렸다.

KF마스크를 상당량 비축해 놓은 구매자들이 더 싼 마스크 찾아 줄서기를 시작했다는 점도 정부에 부담이다.

일단 정부는 마스크 공급상황과 코로나 확산세를 변수에 놓고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공적마스크 공급을 연장하려면, 가격조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00원대 비말차단용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는데 1500원 공적마스크 공급은 약국과 정부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달청 일괄구매→도매상→약국→구매자로 유통되는 구조에서 1500원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비말차단용마스크를 공적마스크로 공급하는 방안도 있지만 하루 800~900만장의 KF 마스크가 약국에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요를 맞출지도 의문이다.

약사들의 떨어진 동력확보도 문제다. 고시 연장을 하려면 제도개선 등 약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에 정부도 공적마스크 유통 잠정 중단한 후, 마스크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뒤 가을 또 다른 펜데믹이 시작될 경우 공적마스크 유통을 재개하자는 약사회 대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약사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 대상이다.

공적마스크 유통을 통해 확인된 만큼 감염예방,미세먼지에 필수적인 마스크는 이제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보 가입자 1명당 매월 5~10장 정도를 건강보험 적용 방식으로 약국을 통해 공급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본인부담률, 급여대상 마스크 수량 등 세부 내용은 정하기 나름이다.

즉 마스크 가격이 1500원이면 건보재정 750원, 본인부담 750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광민 약사회 정책실장은 자신의 SNS에 "또 줄세우기가 시작됐다. 웰킵스의 비말차단마스크, 이마트의 덴탈마스크 판매방식 등은 아닌것 같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재화된 마스크의 공평하고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건보제도의 시스템을 되짚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무조건 공짜, 싼 가격이 좋고 착한 게 아니다.계층에 따라,위험도에 따라 적절히 본인부담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건보제도를 고심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이 공보험을 무너뜨리는 형국에 다가가고 있는 공적마스크 제도가 지속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