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마라톤…42km 총괄할 질병청 만들 때"

• 복지부 간섭없이 감염병 예산·정책·연구 전담 부처 신설이 관건
• 정기석 교수 "복수차관 도입·질병처 승격이 윈-윈"
• 기모란 교수 "K-방역 인기는 허상…대 감염병 정부공백 여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타 부처 간섭없이 신종감염병 대응 예산과 정책, 연구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 핵심 과제라는 보건의료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필요에 따라서는 질본청을 넘어 질본처로 승격하거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할해 전문성을 확실히 키우는 게 감염병 대응력을 키울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조직 개편이 아무때나 쉽게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도마에 오른 감염병 질병 전담 정부를 제대로 신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견해였다.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질병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정책토론되가 열렸다.

이날에는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 서울의대 김윤 교수,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송시영 교수,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자리했다.

특히 질병청 승격 유관부처인 복지부와 질본, 행정안전부 실무진도 토론회에 자리해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견해를 수렴했다.

신종감염병을 예방하고 위기사태 시 실효성있는 정책을 펼 질병청을 어떻게 만들지가 토론회 관건이었다.

그중에서도 질본이 복지부로부터 완벽히 독립해 질병 대응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들 해법을 모색하는데 전문가와 정부 부처 의견이 모였다.

"복지부 2차관 도입·질병처 승격이 윈-윈 정책"

과거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교수는 질병청 승격과 복지부 내 보건전담 2차관 도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차관급인 질병청장이 복지부 2차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정 교수 견해다.

정기석 교수(왼쪽), 기모란 교수

제2의 코로나 사태 시 질병청이 실질적인 감염병 콘트롤타워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 교수는 질병청과 2차관 동시 시행으로 질병청장이 복지부에 얽매일 바엔 현재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까지 직언했다.

복지부 2차관을 신설한다면 질본을 국무총리 산하 조직인 질병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 교수는 "결국 질병청 핵심은 감염병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 확보다. 복지부 복수차관제가 시행되면 보건담당 차관은 질병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며 "정은경 질병청장이 과연 차관 옆에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난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그럴바엔 지금 질본 체제가 낫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대로된 보건복지 정책을 펴려면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결국 2차관을 신설하고 질본은 처로 승격해야 간섭하지 않는다. 서로 간섭하며 콘트롤타워 문제가 생기면 한 번에 할 일을 두 번, 세 번에 하게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100m달리기 아닌 마라톤…보건부·질병처 등 크게 봐야"

기모란 교수도 감염병에 대응할 근본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고민하라고 했다.

정부조직을 뜯어 고치는 게 언제든 수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이번에 제대로 논의해 감염병 총책을 맡을 부처를 만들라는 주문이다.

특히 이번 과거 메르스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 정부에 감염병관리 전담 부처가 빈자리란 사실이 대내외 공개됐다고 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복지부를 포함해 교육부, 행안부, 국방부, 문체부 등 다양한 부처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곧 감염병 관리를 총괄할 정부부처가 없다는 방증이란 논리다.

또 지금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글로벌 관심사로 부상한 'K-방역'의 미흡한 실체가 전 세계에 탄로날 것이란 게 기 교수의 주장이다.

기 교수는 코로나는 메르스와 달리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42.195km를 뛰는 마라톤으로 비유하며 질병청이 마라톤 전체 레이스를 관장할 감염병 전담 부처로서 진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기 교수는 "K-방역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전 세계 관심을 받고 있지만, 언제 실체가 드러날지 불안하다"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기작성한 역학조사서 수 만장이 쌓여있다. 분석할 역량과 인력이 부족하다. 해외에서 왜 한국에 자료가 없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우린 코로나가 단거리 달리기인줄 알고 초반에 전력질주를 했다. 알고보니 마라톤이었다"며 "이제 정책도, 인력도 없는데 의료진은 지쳐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결국 해야할 일은 마라톤에 맞는 감염병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보강하고 정책을 세우는 일을 총괄할 질병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부처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모여서 감염병 위기를 타개할 근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질병청이 맞는지, 질병처가 나은지 아니면 더 나가서 보건부와 건강부로 나누는 게 맞는건 아닌지 근원 문제를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며 "현재 질본은 당장 싸울 인력만 있다. 신무기를 개발하고 전략을 세워 펼칠 조직이 없다. 감염병을 연구할 진짜 조직을 만들 때"라고 부연했다.

복지부·행안부·질본 "전문가 의견·국민 여론 반영한 부처 계획 짤 것"

전문가들의 잇단 지적에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개선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다.

정부안의 문제점이 여론의 큰 비판에 직면하고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명령이 떨어진 이후 아직까지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복지부 이선영 과장은 "감염병 업무와 관련해서는 질본이 정책과 법령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직접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중"이라며 "복지부가 담당중인 감염병 기능을 질병처에 넘기는 게 큰 틀이다. 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 이관 등 세부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관건은 어떻게 하면 복지부와 질병청, 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소 등 각 기관이 고유 기능을 최대 발현할 수 있을지 여부"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만들어야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