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의료계 파업 성공할까…개원의들 참여가 관건

• 31일 대의원 총회서 파업일정 등 의결
• 의대정원 확대·첩약 급여화 등 거침없는 정부 행보에 의협 투쟁 촉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과 첩약급여화 등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개원의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장 유력한 파업일은 8월 14일이다.

29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내달 14일 하루 집단휴진을 하는 안건을 오는 31일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한 뒤 내달 1일 공식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반대 기자회견

최대집 회장은 다음달 14일 또는 18일 중 하루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공언했다. 이에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긴급회의를 갖고 총파업 날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5일 충청북도 오송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14일에 총파업을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국민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집행부에 부담이다.

여기에 정부 정책 강행에 반대 명분은 충분하지만, 총파업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원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역의사회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는 최근 진행된 회원의사 여론조사 결과, 충분한 투쟁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사회원 95% 이상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85% 이상은 총파업 등 직접 투쟁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데 참여하겠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파업투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8월 7일로 예고된 전공의 총파업도 움직임도 개원의사들의 파업 참여에 대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23일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명씩 4000명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복지부는 건겅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5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시작하기로 의결하는 등 거대 여당의 힘을 등에 업고 정부는 속전속결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

결국 원격의료,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공공의대 신설 등 4가지 정부 정책을 '4대악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저지를 천명했던 의사단체도 파업 외에는 뚜렷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최대집 회장은 29일 전공의에게 보낸 서신에 "회장으로서 할 일은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저항의 대열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악법을 막아내는 저항의 대열에 참여해 달라. 나쁜 의료정책을 연달아 쏟아내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질주를 다함께 반드시 막아내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