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번복→ 파업→업무명령…의-정협의 무슨일이?

• 박능후 장관 "전공의들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 번복한 점 유감"
• 최대집 회장 "의정 합의문은 애초에 작성되지 않아...정부안일 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에 대한 실무협의 과정에 무슨일이 있었을까?

어떻게든 2차 총파업만은 막으려고 했던 복지부와 '정책철회'라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의협의 줄다리기는 상당히 길고 깊게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당시의 협의과정을 재구성해봤다.

24일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의협 집행부 회동 후, 복지부와 의협은 바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복지부도 의협을 설득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결렬된 이후 의협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서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치열한 실무협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 준 복지부의 진정성을 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박능후 장관은 진료개시명령 관련 공식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기울였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사단체와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지만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아쉬워했다.

복지부가 의협과 합의하려 했던 합의문

이제 최대집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최 회장은 " 일부 언론에서 의협이 정부와 미리 합의했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24일 오후부터 계속된 의-정간 실무협상 과정에서 협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파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후 대화가 종료된 지 1시간 후 복지부에서 다시 만남을 제의했다"며 "이것은 정식 협의가 아니라 식당에서 식사와 반주를 겸해 결렬은 됐지만 서로 위로를 하자는 취지로 박능후 장관이 제안해 협회의 이사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협의 없이 서로간의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데 이후 새벽 늦게 내가 참석하게 됐고 장관과 논의 끝에 장관이 '유보' 대신 '중단'이라는 표현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신 장관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협회의 의사결정은 회장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절차와 시스템을 거치면서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점, 특히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거부했다"며 "정부의 제시안을 가지고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날 내부 검토에서 원안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공통된 의견들이 있었고,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 회장은 "이 과정을 두고 복지부가 의-정간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의정 합의문은 애초에 작성되지 않았다.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제시안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복지부는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어 놓고 의협의 결정을 기다렸지만, 이뤄지지 못했고 의협이 파업을 강행하자, 진료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단행동을 자제하라는 경고와 국무총리의 중재, 합의안까지 만들어 파업만은 막으려했던 복지부는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대집 집행부도 정부가 정책철회를 약속하지 않으면 업무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의 강경모드에 어쩔수 없이 파업행 열차를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