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 '격론'

• 민주당 "필요없고 추가도 불가"…국민의힘 "코로나 위기, 공격적 대응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 4차 추가경정 회의에서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은 전 국민 무상접종이 필요성도 없을 뿐더러 추가생산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 접종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폈다.

17일 국회 복지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최대 쟁점은 역시 독감백신 무상접종 예산의 확대 여부였다.

주장은 정확히 반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무상투약 하지 말자, 국민의힘은 전 국민 무상투약 하자는 게 각자 입장이다.

민주당이 무상접종 불필요성을 지적하면 국민의힘이 이를 정면 반박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반복해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1조원 예산을 펴는 것 보다는 독감백신 무상접종이 훨씬 타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여 "추가 백신 생산 어렵고 치료제 갖춰 접종확대 불필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일각에서는 내년에라도 무상접종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는데, 늦은 접종은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없다. 접종은 의학적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독감은 백신이 아니어도 타미플루나 주사제로 급여치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현재 정부가 확보한 독감백신 물량이 최대치이며, 해외 수출물량을 계약 파기해 국내 접종하는 것 역시 국제 신뢰도 하락 등 문제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도 현재 확보한 독감백신이 전국민 대상 집단면역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을 비축했다는 정부 주장을 지원했다.

서 의원은 "백신도 충분하고 독감 치료제도 충분한데 가짜뉴스 수준의 백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없다면 전 국민 백신접종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정치적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야 "코로나 확산·국민 혼란 방지위해 전 국민 접종"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만큼 4차 추경에서 전 국민 독감백신 접종 예산을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섰다.

통신비 지원 예산을 백신 무상접종 예산으로 전환하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주변에서 통신비를 어떻게 하면 안 받는지 방법을 물어오는 상황이다. 반면 독감백신 접종을 전 국민에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며 "국민 생명을 고민한다면 돈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무상접종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제약사가 추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면, 전 국민 접종이 맞다. 57% 비축만으로 집단면역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험하고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약사에 더 많은 비용을 주면 백신 만들 수 있다. 다른 약 만드는 것 보다 백신 개발에 전력을 다하도록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서정숙 의원도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상접종 범위 확대 필요성을 어필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에 대해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통신비 2만원에 1조원 예산을 쓰느니 전 국민 무상접종하자는 지적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며 "코로나 상황에서 독감백신은 공격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제약사가 지금부터 3~4개월 생산하면 좀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며 "보통 독감이 4월까지 유행한다. 코로나 종식 안 돼 어떤 파도를 겪을지 모른다. 전 국민 예방접종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같은당 전봉민 의원도 "프랑스에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걸리면 전파력이 2.5배까지 커진다는 보고가 나왔다"며 "국내에서도 동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백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3000만명분 백신을 비축했더라도 실질 접종률은 다르다. 무상접종해도 무상접종 대상이 모두 접종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무상접종 범위를 더 확대한다면 실질 접종률을 높일 수 있고, 많은 예산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부 "전 국민 접종 필요성, 동의 못 해"

복지부와 질병청은 야당의 전 국민 독감백신 접종 필요성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문가 판단을 근거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측면에서도 57% 비축량 만으로 독감 집단면역을 형성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와 달리 독감은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충분한 상황이라 대응법도 달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3월부터 독감백신 비축량을 면밀히 고민하고 검토했다. 57%만으로 충분하고 되레 과잉비축이라는 게 전문가 공통의견"이라며 "전 국민 접종을 필요성이 낮고 더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독감은 코로나와 달리 치료제가 있다. 일부 국민이 코로나와 독감이 정체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대처방안도 동일하다고 여기는데 전혀 다르다"며 "치료제가 있는 질병은 어느정도 백신을 맞추고 확진 시 치료제를 투약하면 되므로 대처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1차관도 "정부로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독감백신 전 국민 접종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의학적으로는 57% 접종을 넘어선 국민에 대한 접종이 적절한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1차관은 "고민하더라도 일정 부분 무상접종 범위 확대 수준이지 전 국민 무상접종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접종하려는 국민의 기회마저 공공화하는 것은 고민거리"라며 "전 국민 접종은 의학적 필요성, 국민 효율성, 실제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