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문케어 '뚝심' 재확인…"총진료비 줄여야 생존"

• "고령화사회 진입 대비, 문케어가 해답…재정안정성 충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지더라도 국민 총 의료비를 줄이는 문재인 케어를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문케어를 멈추면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중인 우리사회와 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케어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변하며 건보정책 뚝심을 드러냈다.

특히 건보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해서도 현재 문케어 시행 속도가 과도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문케어 이후에도 비급여 이용률 변화가 없고, 급여화 진료량 급증을 지적하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문케어 시행 속도와 재정 안전성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며 정책 추진을 지속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이사장은 두 의원 질의에 "문케어를 지속 추진해 국민 총 의료비를 줄여야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 감소가 문케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중요한 기준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지금은 문케어가 진행중으로, 의학적 비급여가 모두 급여화되는 시점이 정책이 완성되는 시점"이라며 "문케어를 지속하지 않으면 비급여 확대 풍선효과가 커져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고령화가 진행될 때 총 진료비 팽창을 막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건보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 보다 진료비 팽창을 막지 않으면 고령화에 절대 대비할 수 없다"며 "문케어는 지속 추진하되, 문제되는 오남용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문케어 재정 역시 현재로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