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권리보장 역행' 모임넷, 이재명 후보 규탄

• 22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 "재생산권 보장 정책 실종…미프진 도입 주저 말아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임신중지 권리 보장, 3년 전엔 약속이었고 지금은 침묵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이재명 대선후보를 규탄했다.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방향을 묻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모임넷은 22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프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등이 참석해 각각 주장을 펼쳤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서은솔 약사는 "지난 대선 이후 여성 정책과 재생산권에 대한 국가, 유력 대선 후보자의 태도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체 재생산권의 건강보장과 유산유도제 도입 정책은 어디로 갔느냐"고 규탄에 나섰다.

재생산권의 건강보장은 커녕 재생산권 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 유산유도제를 구하고 있으며, 이렇게 구한 임신중지의약품은 무척 비싸거나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

서 약사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는 정치가 의약품 접근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미프진 도입 지연"이라며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사용중이며, WHO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된 의약품을 한국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임과 출산을 비롯한 재생산권의 건강보장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미프진 도입과 재생산권 보장의 토대를 세우는 일은 미래로 미룰 수 없는 현재의 과제이자,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임신중지권을 삶의 경로에서 중요한 건강권이자 인권으로 인식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임신중지 위기에 처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 공약에서 성평등과 여성에 관한 정책이 실종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책제안서 등을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