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병상제공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4천억 투입

• 정부, 부처합동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 확정
• 의료기관 인센티브, 손실보상 개산급 선지급+지원단가 조정

홍남기 부총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에 4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대책을 확정했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 = 병상제공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진행된다. 약 300곳을 대상으로 목적예비비 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부족한 중환자 입원병상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중환자 병상 제공시 인센티브 확대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손실보상 개산급 선지급, 지원단가 조정 등이다.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 = 신규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설비 긴급 확충에 적예비비 241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시설 공사·장비 구입 등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요양병원·정신병원·교정시설 등 집단감염에 취약시설 중심으로 맞춤형치료시설을 구축하고 지역밀착형 환자치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의료원에 감염병 필수·음압병상(200개) 등 조기 구축한다.

◆방역·의료인력 보강 =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중증환자 입원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3300명) 대상 위험수당을 한시 국고지원 방식으로 81억원을 사용한다.

정부는 내년 1월말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집단 감염지역에 민간 의사·간호사, 공보의·군의관 등 의료인력 1000명 긴급 파견 지원에 목적예비비 356억원이 배정된다. 민간의사·간호사·공보의·군의관 등 파견 의료인력에 대해 하루 수당 30~55만원이 지원된다.

◆선제적 진단검사 =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선별진료소 확충에 예비비 등 1661억원이 투입된다.

전국 상시 선별진료소 약 620곳 외에 임시 선별검사소 152곳을 별도 설치해 일반인 대상 익명검사 실시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예비비 등 1274억원이다.

아울러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집중 지원으로 동원 가능한검사시설을 최대한 활용(목적예비비 387억원)한다.

◆격리·치료 관리 강화 =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 운영 및 격리자 생활보호 강화에 목적예비비 등 1434억원이 지원된다.

영국발 변이코로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자의 격리해제전 진단검사 추가 및 임시생활시설 10개소를 가동하고 무증상·경증 확진자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충,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