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약국체온계 82억원 담긴 '추경안' 심사 미합의

• 여야, 당초 11일 전체회의 잠정합의 결렬…내주 진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예산 약 82억원이 포함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안 심사가 배정된 10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는 심사 일정에 합의했고, 4개는 미합의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는 미합의 상임위 중 하나다.

1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당초 오는 11일 추경안 심사 착수에 잠정 합의했었지만, 최종 일정조율이 되지 않아 다음주 중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욱이 복지위 여야는 내주 언제 심사할지 조차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11일 합의안이 결렬된 이후 여야가 잠정적으로 추경 심사 착수일로 논의중인 일정은 오는 17일이다.

구체적으로 아직 추경심사 일정에 공식적으로 미합의한 상임위는 복지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4곳이다.

산자위와 환노위, 농해수위, 문체위, 여가위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이미 진행했거나 내주 개최일을 정했다. 해당 상임위들은 전체회의 후 실질 심사 단계인 예산소위와 의결 전체회의 일정까지 결정했다.

아직 추경안 일정을 정하지 못한 복지위가 심사해야 할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 규모는 총 1조2265억원이다.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중심이다.

특히 복지부는 전국 약국 약 2만3000곳 약사·종사자와 이용자 감염을 예방하고 의심자 조기발견을 위해 약국 내 비대면 체온 측정기 설치 예산으로 81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민간보조 지원방식으로 국고보조율 90%, 약국 자부담 10%이며, 1대당 가격은 43만8000원으로 대한약사회가 사업을 주도한다.

복지위 여야가 이번주 심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안 심사도 지연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강화 차원의 올해 1차 추경안 심사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미뤄진 것을 놓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촉박함을 복지위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로 1년 넘게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해 신속 집행 해야한다는 취지다.

특히 추경안 심사 연기는 곧 3월 임시국회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심사대에 오르지 못한 법안들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공산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실무진이 11일부터 추경안을 심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가 확정하지 못하고 연기를 결정했다"며 "내주 심사에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세부 예산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주 심사가 미뤄지면서 전체 상임위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추경안 심사 후 이어질 법안소위 등 일정에도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되지 못한 법안이 이달에도 논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시급하게 논의가 필요한 법안을 우선심사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