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 빅데이터·예방 고도화·치료 내실화 전략"
- 이정환
- 2021-03-31 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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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암관리 종합계획 심의·의결…'암 걱정 없는 나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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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목표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대외 공표했다.
약 300만명 규모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확산, 위·대장·간·자궁경부 등 예방가능한 75세 미만 신규 암환자 감소, 완치 암생존자 돌봄지원 2배 확대가 복지부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암 빅데이터 활성화, 암 예방·검진 고도화, 암 치료·대응 내실화, 균등한 암관리 기반 구축을 내세웠다.
31일 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2차관)를 개최하고 향후 5년(2021~2025) 간 추진할 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3차에 걸쳐 추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암생존률은 1995년 42.9%에서 2018년 70.3%까지 향상됐다
암발생률(2018년)은 인구 10만 명 당 270.4명으로 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19년 78.5%까지 향상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암 조기발견 및 치료 향상,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암관리정책 대상인 암 유병자(환자+생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암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이나 암=사망이란 인식 등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암을 두려워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3법과 암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축적해 온 암 빅데이터를 암 예방·검진·치료·돌봄 전 주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지역 간 암 발생률·사망률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앙-지방 간 암관리 역량을 같이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정책여건을 고려해 정부는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비전으로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향후 5년 간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수립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대학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국가 단위의 암데이터 분야(임상, 공공데이터, 유전체, 영상정보)로 구축한다.
지역암센터 및 민간 대형병원 등이 보유한 암 임상데이터를 통합하여 전체 암 환자의 70% 수준까지 포괄하는 목표로 추진한다.
여러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기존 암등록통계와 연계해 암관리정책 수립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로 생산한다.
또한 10개 암종에 해당하는 약 2000명 이상의 유전체·단백체 정보를 통합하고, 고품질의 암 환자 영상정보(CT, MRI 등)도 구축한다.
이러한 국가암데이터(K-Cancer DW) 구축사업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전담 수행한다.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합, 분석 및 개방하는 등 암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 차원으로 구축한 대규모 암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을 갖춘 뒤에 적극 공유하고 개방한다.
국가암데이터 개방 포털을 새롭게 구축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암데이터는 효율적으로 제공하되 국가암데이터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안전성도 철저히 담보하고 공익적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구축된 국가암데이터를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암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셋째, 암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적 암 연구도 추진한다. 신종담배, 음주, 식습관 등 변화되는 신규 암발생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예방효과를 파악하고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민간병원 및 제약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항암신약개발성과확산사업(30억원)도 추진한다.
10개 분야 165종 암 연구지원서비스를 외부에 개방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암관리에 활용하는 연구도 본격 추진(’21년 15억원)한다.
◆암 예방·검진 고도화=첫째, 암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 등 예방 가능한 암(Preventable Cancer) 발생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위암은 강력한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기준 확대를 검토(’22~)하는 등 조기 치료를 강화하고,
대장암은 위해성(출혈, 천공 등) 및 검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시범사업(’19~)을 통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암검진 1차 검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간암은 고위험군(C형 간염) 조기발견을 통해 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궁경부암은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확대를 검토하고, 검진 수검율도 높여 나간다.
둘째, 국가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검진기관·학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국가암검진의 대상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폐암 검진은 판정기준을 세분화하여 판독효과도 개선해 나간다. 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위장조영검사, 필름유방촬영기기 등)은 폐지하고 첨단 기술을 국가암검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암검진기관 질 향상을 위해 현행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셋째, 발암요인 등 지식·정보에 기반한 암 예방 실천을 강화한다. 기존 국가암정보센터를 국가암지식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주제별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활용한다.
2019년 펜벤다졸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암 치료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 등 뉴미디어로 유통되는 암 관련 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생활 속 발암요인(방사선, 화학물질 등) 관련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암요인 위험도 산출 연구 등 발암요인 관리사업도 본격 추진해 나간다.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 음주, 식이요법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암 예방 실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강화한다.
◆암 치료·대응 내실화=첫째,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효율적으로 완화하고, 암 치료의 질 관리는 더욱 강화하여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 나간다.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이행하고, 항암제 등은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 시 최소 본인부담액을 인하해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는 비급여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을 조정하는 등 꼭 필요한 암환자가 충분히 지원받도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도 개선한다.
암 진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수술·과정 중심 평가에서 환자·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 하위등급 기관은 암 치료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한다.
둘째, 민간 투자가 적은 희귀·난치암에 대한 공적 책임도 늘린다. 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해 임상자원 수집, 타 기관 임상시험 연계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암 대상 항암제 및 치료요법에 대한 연구투자도 확대한다.
희귀·난치암의 임상자원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하면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자원만으로 불충분한 희귀·난치암 임상시험 제약을 극복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셋째, 감염병·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암관리방안도 모색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난 암검진 수검 및 암환자·생존자 대면서비스 기피 등 암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감염병 특성을 감안한 암 환자 맞춤형 검진·진료 권고안을 마련하고, 암생존자에 대한 비대면 교육 및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팬데믹 시기에 필요한 체계적인 암 환자관리방안을 연구하고, 2020년 암등록통계(‘22년 산출예정)를 분석해 감염병 시기 암관리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들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학업지원·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교육청 등과 연계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서비스 전달체계도 마련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노인 암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치료·돌봄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균등한 암관리기반 구축=첫째, 중앙과 지방의 암관리역량을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립암센터는 예방·검진·치료·돌봄 등 전 주기적인 암관리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발굴·지원하는 씽크탱크로 위상을 강화한다.
국가 단위의 암 질환의 사회·경제·건강 부담 측정 및 미래 추계 연구, 암 위험도 계량화 연구 등 암환자 통합 건강관리센터 운영, ICT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암 치료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공지능 등 암 관련 첨단 융복합 연구 및 전주기적 항암 신약 개발을 주도하는 등 첨단 암 연구도 선도해 나가는 한편,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통해 암 전문 우수인력도 꾸준히 양성한다.
지역암센터는 지역 내 암환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다기관 임상연구를 통해 지역암센터의 연구능력을 높이고,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치료병원·1차의료기관 등 권역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암등록통계 등 권역·지역별 암 관련 정보 수집·활용을 강화하고, 지역암센터 내에 암데이터 분석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지역암센터가 권역·지역별 암관리 정보의 HUB로 작동하도록 만든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예방, 검진, 환자관리, 데이터관리)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결정 전에 전문적 논의를 실시하고 추후 암관리정책에 관련된 부처 및 정책수요자도 국가암관리위원회에 포함되도록 암관리법도 개정하여 암관리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모두 강화한다.
둘째, 늘어나는 암생존자와 암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본 사업을 통해 암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
소아청소년·성인 등 암생존자 특성을 반영하고 첨단기술(ICT)을 활용한 통합지지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도서벽지 거주자 등에 대한 비대면 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득수준·장애여부 등에 따른 암 진단 후 의료이용행태 격차 요인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5년까지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를 구축하고, 예방 가능한 암의 신규 발생자(75세 미만)를 현행보다 20% 이상 감소시키며 완치된 암생존자 중 돌봄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 지표로 삼고 추진한다.
강도태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과거 암관리종합계획은 암생존률 증가·건강보험 보장률 향상 등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은 K-방역이 세계를 선도한 것처럼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암관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진단 및 치료효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빅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균등한 암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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