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에 의사들 '한숨'

• 시도의사회장들 성명..."비급여 정책 중단해야"
• "급여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이 우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의사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가격 경쟁을 조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급여 강제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비급여 설명의무, 공개의무, 보고 의무를 시행했고 특히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 개인의 민감한 진료내역까지도 영수증 서식에 포함, 제공토록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시도의사회는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서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는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이 우선이라는 점을 정부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다"며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도의사회는 "문재인 케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